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310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진기준 박용진 08/28 이철희 ’18년 제2차「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 8.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18년 제2차「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 및 현장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상가 소유 및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금액 : 상가건물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예산 : 609백만원 ※‘18년(제1차) : 8개상가 27명 임차인 135백만원 지원 ○ 추진절차 대상자 공 모 ？ 현 장 조 사 ？ 대상자 선 정 ？ 협 약 체 결 ？ 사업비 지 원 ？ 사 후 관 리 <’18. 7월> <’18. 8월> <’18. 8월> <’18. 9월> <’18. 10월~> <’19.1월~> Ⅱ 공 모 결 과 ○ 접수기간 : ’18. 6. 25(월) ~ 7. 27(금) ○ 접수결과 : 14개구 41개 상가건물 170명 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계 중구 용산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강동 41 1 2 1 1 6 2 10 8 1 1 1 1 2 4 ※ 도봉구 창동 19단지 종합상가 68개 임차점포중 51개 점포(75%)만 상생협약 체결 ○ 상가별 환산보증금(평균) 현황 1억 이하 1억~2억 2억~3억 3~4억 4억 이상 비고 19 13 4 1 4 ○ 리모델링 신청금액 : 총 934,757천원 Ⅲ 심 사 계 획 ？ 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 8. 31(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소회의실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 연 번 성 명 소 속 및 직윈 비 고 1 2 3 4 5 ※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간사: 상생협력팀장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안 내 14:00~14:10 (10‘) ？ 심사 관련 안내 (간사) - 심사위원 소개, 심사 진행방법 및 사업개요 안내 - 위원장 호선 심 사 14:10~15:30 (80‘) ？ 심사진행 (위원장, 간사) - 신청건별 세부내용 설명(간사, 업무담당) - 적격여부, 지원 금액결정 등 심사진행(위원장) 토 의 15:30~15:55 (25‘) ？ 장기안심상가 개선방안 논의 및 신규 임차상인 보호대책 논의 등 폐 회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위원장) ？？ 심사내용 ○ 장기안심상가 사업취지 및 상생협약, 리모델링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건물에 대한 지원 적정여부 결정 ○ 임대인의 장기안심상가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 지원가능 금액 심의 ○ 신청건물 주변여건, 사업효과성,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내용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여부 검토 등 ○ 심사평가표(예시) 연 번 신청건물 위 치 신 청 인 지 원 적정여부 지원 금액 비고 ※ 1)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확정 등은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 심사 자료를 채택하여 의결 2)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가능 ？？ 향후일정 ○ ’18. 9. 3. : 장기안심상가 선정결과 발표 (개별안내) ○ ’18. 9. 4.~ 21. : 의무이행 약정체결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공증을 통해 의무이행 약정 ？？ 지원확정 후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추진 Ⅳ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총 1,350,000원 - 심사수당 : 250,000원 × 5명 = 1,250,000원 - 심사준비 : 100,000원(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신청자 일반현황 및 현장확인서(용량초과로 별첨) 각 1부. 2.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종합심사 의결서 각 1부. 3.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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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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