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 협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 협의 회신 1. 공동주택과-9801호(2017.5.26.)과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민원사항과 관련한 업무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10,000㎡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평균 13층이하로 종상향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부지 10,000㎡ 미만의 주택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닌 현재 결정된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범위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05/31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157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4) 관리번호 D00000302643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