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209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경제정책과장 박정규 최판규 김선수 05/30 김태희 협 조 신성장정책팀장 한정훈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5. 경제정책과 (산업거점조성반)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경제정책과 공유재산 전체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조사기간 : 2017. 5. 1 ∼ 10. 31(6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재산별 담당자가 실태조사하여 총괄자에게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직접 등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자산관리과 제출 : 2017. 9. 29. ※ 붙임 : 경제정책과 시유재산현황 (2017.5.현재)
12190782
20210929212848
본청
경제정책과-3209
D00000302554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