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143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이은결 나형선 06/18 최판규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행정조치 및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4869, ’18.4.25) ？？ 조사기간 : 2018. 6. 25 ∼ 9. 7 ？？ 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2 조사 항목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료, 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3 조사 방법 ？？ 기본 조사방향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 후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기간 및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단계 : 현장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경우 전대, 목적외 사용 등 확인 -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증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추진 일정 붙임 1. 2018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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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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