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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3109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최나현 최판규 김태희 주용태 05/29 서동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8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68번 □ 요구내용 : 2016회계연도 결산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요구자료 [위원회 공통] 1.세입･세출 결산서 5부(책자) 2.기금 결산서 5부(최근 3년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3.결산총괄 설명서(세입, 세출별) 4.결산관련 사업별 설명서 5.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7.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8.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보고서 9.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첨부) 10.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사업예산에 대해서만) 11.2016년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자체평가, MBO, BSC 등) 12.최근 3년간(2014~2016) 시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13.최근 3년간(2014~2016)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14.최근 3년간(2014~2016) 소속기관 직원 중 재무관련 징계처분 결과 15.최근 3년간(2014~2016)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및 당해예산의 결산내역 16.최근 3년간(2014~2016) 시의회 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예결)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17.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18.전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9.당초 예산액에 없었으나 징수결정된 예산의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유 20.최근 3년간(2014~2016) 국고보조금 과소 및 미교부 사유 21.최근 3년간(2014~201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22.최근 3년간(2014~2016) 그외수입 세부내역 23.최근 3년간(2014~2016) 결손처분 발생내역 및 상세내역, 사유 24.최근 3년간(2014~2016)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 상세내역, 사유 25.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연도별 작성) 26.전년도 대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27.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28.불용률 20%이상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별 원인 및 근거가 되는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일체 각1식(사고이월은 원인행위부 함께 제출) 29.2016년도 사고이월(2015년⇒2016년으로 이월)사업 집행내역 30.최근 3년간(2014~2016)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상세사유 및 원인행위부 사본 (부서장 결재서류 사본포함) 31.최근 3년간(2014~2016) 불용률 15% 이상 발생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32.최근 3년간(2014~2016)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상세사유 33.최근 3년간(2014~2016) 불용액 현황 34.최근 3년간(2014~2016) 예비비 지출관련 결재서류 일체 및 다음 자료 35.최근 3년간(2014~2016) 예산 이용현황, 전용, 사업변경 현황 및 상세사유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포함) 36.최근 3년간(2014~2016)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37.전년도말 소관별 관리 채권(또는 채무) 현재액 38.최근 3년간(2014~2016)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5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미집행시 사유 포함) [소관기금 관련(중소기업육성기금)] 39.해당 소관별 기금의 운용현황 40.해당 소관 기금별 구체적 사업집행내역 41.기금수입, 지출계획 대비 집행, 잔고 등 일반현황 42. 기금별 20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서 사본 43. 기금별 심의위원회 개최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현황, 회의록 44.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및 관련공문 사본 45.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각1식 46. 사업별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각1식 [사업별 요구자료] 74. 2014년~2016년 간 위원회·자문기구 운영근거와 예산 집행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미진 사유) 75. 2014년~2016년 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추진실적 (용역명, 당초예산액, 집행액, 당초 계획상 추진·완료 시기, 실제 추진·완료 시기, 활용도) 76. 중소물류유통센터 - 센터 개설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체, 센터 운영 관련 연도별 지원현황 - 센터 개설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센터의 매출, 수익 현황 77. 2014년~2016년 간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사업의 추진 현황 (사업명, 편성예산과 집행예산, 당초 계획상 목표와 추진실적) 78. 시민시장 관련 방침서 일체와 추진실적(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액과 집행내역 및 실적) 79. 2014년~2016년 간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와 상인조직활성화 사업의 방침서와 추진 실적(세부사업별 편성예산·집행예산, 당초 계획상 목표와 추진실적) 80. 2014년~2016년 간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민간위탁 평가운영위원회 심의 자료와 동의안 의결 후에 수립된 사업계획서 일체 81. 2014년~2016년 간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 (사업명, 국고보조금 편성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액 중 이자, 사유) 82.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 2014년~2016년 간 풍물시장 관련 계획 및 방침서 일체 - 14년부터 16년까지 풍물시장 관련 연도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 14년부터 현재까지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체 - 15년, 16년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자료 일체 83. 민간위탁 관련 - 2014년~2017년까지 사업별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비, 인건비, 운영인력 현황 - 2014년~2017년 민간위탁 사업 연도별 운영계획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관 점검 현황 및 결과 - 2014년~2017년까지 수탁기관과 시와의 업무회의결과자료 84.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 14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계획 및 방침서 일체 - 14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협약 및 규정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공통 요구자료 1부. 2. 사업별 요구자료 1부. 3. 결산서, 사업별 방침서 등 각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판 규 ☎2133-5221 주 무 관 최 나 현 작 성 일 :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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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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