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화물차 저공해사업 전국 확산 지원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고용환경예산과장) (경유) 제목 노후 화물차 저공해사업 전국 확산 지원 요청 1. 정부 합동(2016.6) 및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과 관련입니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차종별 매연 배출량이 크게 차이나고, 특히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매연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기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차량 위주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차종별 매연배출량 -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소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덤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매연 배출량(g) 4 7 2 25 44 14 18 155 152 63 47 3.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 발주 공사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화하고 가락시장 등 우리시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대형 노후 경유차량은 6월부터 주차요금 면제혜택 폐지, 9월부터 시설 진입제한, ’18년부터 서울 운행제한 등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4.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가 가장 이상적이나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조기폐차 지원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신차 구입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추진 중인 전국 노후화물차 시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경편성에 전국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非수도권 노후화물차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5/26 정미선 협조자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시행 대기관리과-10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화물차 저공해사업 전국 확산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0579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선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022251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