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031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열 조영창 05/25 신종우 독립운동가 산재묘소 정비 추진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 독립운동가 산재묘소 정비 추진계획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묘소를 정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독립운동가 묘소 ○ 사업내용 : 독립운동가 묘소 정비를 통하여 현충시설 등록 ○ 지원내용 :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비용 지원 2 추 진 방 향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이다 순국하신 독립운동가의 애국충절에 걸맞은 묘소를 조성하여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 함양 ○ 후손이 없거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독립운동가 묘소 조사 후 선정 ○ 국가현충시설 지정 추진 - 현충시설로 지정 시 관리비용 보조 대상 선정 가능 3 추 진 경 과 ○ JTBC 8시 뉴스,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실태 방송(‘16. 10월) ○ 독립운동가 묘소 정비 관련 예산 편성(‘16. 12월) ○ 각 자치구 보훈관련 부서 지원대상 수요 파악(‘17. 2월) - 독립운동가 묘소 정비 지원 관련 전수조사 실시 - 광복군합동묘 조형물 설치 및 주변환경정비 요청(강북구) □ 광복군 합동묘 현황 - 소 재 지 : 강북구 수유동 127 (200평) - 순국시기 : 1940～1945년, 중국 각 지역 - 시 설 물 : 봉분, 상석, 향로대, 묘비 등 - 설치연혁 : 1967년 광복군동지회 조성 / 1985년 국가보훈처 단장 - 관 리 자 : (사)한국광복군동지회(용산 전쟁기념관 소재) 광복군 합동묘소(전방) 광북군 합동묘소(측방) □ 광복군합동묘 안장자 현황(17위) 연번 성 명 내 용 연번 성 명 내 용 1 김성률 ’43년 9월 산서성 능천 전투에서 순국 10 이해순 ’45년 8월 하북성 석가장에서 순국 2 김순근 ’45년 초모공작 중 체포되어 자결 순국 11 전일묵 ’45년 8월 산서성 태원에서 순국 3 김운백 ’43년 9월 태행산 전투에서 순국 12 정상섭 ’43년 9월 태행산 전투에서 순국 4 김유신 ’43년 태행산 전투에서 순국 13 현이평 ’41년 3월 서안에서 순국 5 김찬원 ’45년 8월 태원에서 순국 14 한 휘 ’43년 7월 태행산 전투에서 순국 6 문학준 ’43년 8월 하남성 수무현에서 순국 15 동방석 태행산지구 공작원으로 활동 7 백정현 ’44년 4월 태원에서 순국 16 이도순 미상, 서산지구 공작요원으로 활동 8 안일용 ’43년 5월 하남성 수무현에서 순국 17 조대균 미상, 특수공작훈련단으로 활동 9 이한기 ’43년 7월 전방공작요원으로 활동 ※ 이장자 : 김천성(‘75.8.8, 서울현충원 이장) / 한성수(’91.6.19, 대전현충원 이장) ○ 광복군합동묘 현충시설 지정관련 관련부처 업무협의(‘17. 2월) - 서울북부보훈지청 방문하여 현충시설 지정관련 업무 협의 4 추 진 계 획 ○ 광복군합동묘 현충시설 지정관련 현황 - 광복군 합동묘소는 조형물, 상징물 등에 해당되지 않아 현충시설 지정이 어려움 - 기념비·추모비·명각비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등 조형물이나 상징물 등 설치 시 현충시설 지정 가능 □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 ▸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 광복군합동묘 조형물 설치 진행 방향 - 광복군동지회 측과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조형물 설치(동의) 협의 - 합동묘소 뒤편에 광복군의 활약상을 그린 명각비 형태의 조형물(부조) 설치 조형물(4.19민주묘지) 조형물(이준열사묘) 조형물(3.1운동 기념탑) - 조형물은 방문객이 나라사랑 정신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배치 현재 묘역 전경 조형물 설치 후 - 조형물의 형태, 디자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디자인(안）선정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측과 협의하여 설치 조형물의 최종 규모, 재질, 디자인 등 최종 결정 후 설치 용역 착수 - 설치 완료 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 의뢰 ※ 매년 5월, 10월경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심의 개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정비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강북구) 업체제안서 평가 및 선정 관련기관 협의 및 허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현충시설 지정 신청 현충시설 지정 완료 ⇨ ⇨ ⇨ ⇨ ⇨ ⇨ 5월 5월 5월~6월 5~6월 6~8월 9월 10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광복군 합동묘 조형물 산출 내역(※붙임 참조) (단위 : 천원) 산출내역 금액 설계 디자인 비용 16,000 자재비 87,200 제작인건비 23,190 작품설치비 7,900 기타비용 25,710 합계액 160,000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강북구 광복군 합동묘역 부조작품 제작 설치 견적 세부내역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1. 재료비 석재-화강석 (회색계열.진회색계열) 식 1 63.600.000 63.600.000 스텐인레스 스틸 식 1 15.000.000 15.000.000 led 태양광 식 17 400.000 6.800.000 led 잡자재 식 1 1.800.000 1.800.000 재료비 소계 87.200.000 2. 제작 인건비 작가 작품 성형비 식 1 3.700.000 3.700.000 제작 인건비 (기공) 식 4x15 250.000 15.000.000 레이저 가공비 식 1 1.500.000 1.500.000 스텐레스 스틸 절단 작업비 식 1 1.550.000 1.550.000 led 태양광 작업비 식 2x4 180.000 1.440.000 제작인건비 소계 23.190.000 3. 작품 설치비 운반비 식 1 3.000.000 3.000.000 크레인 (3.5 Ton) 일 1 700.000 700.000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비 (앙카볼트) 식 1 3.500.000 3.500.000 태양광 설치 인건비 식 1 700.000 700.000 작품 설치비 소계 7.900.000 1.재료비 + 2.제작인건비 +3.작품설치비 118.290.000 작 품 창 작 비 16.000.000 기타 제반비용 25.710.000 공 급 액 160.000.000 부 가 가 치 세 16.000.000 총 합계 금액 17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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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1031

D000003021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