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301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소순선 윤석환 구종원 여장권 02/06 代여장권 협 조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관련독립운동가 선정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관련 독립운동가 선정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관련 “독립운동가 선정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부적합하거나 흠결 여부 등 검증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안국역을 독립운동 역사로 조성 - 독립운동과 연관 깊은(3·1운동, 독립운동가 집터 등)지역에 위치한 안국역을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조성(독립운동가 1,139명 조형물에 표기 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 ？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관련 독립운동 인물 선정자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필요 - 국가보훈처 선정 독립운동가를 기준으로, 시기별, 사건별 대표인물을 선정(연출준비 중)하였으나 대표성 부족 등 흠결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원할 한 사업추진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 필요 < 안국역 독립운동가 선정관련 주요 추진경과 > 조형물 표기(연출) 독립운동가 선정(복지정책과) － 승강장(80명) : 국가보훈처 서훈 수여자 중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상 선정 ？ 등 － 헌정의자(1,059명) : 국가보훈처 서훈 수여자 중 선정 : ’17. 12월 독립운동가 대상인물 검증 추진(1차) － 승강장 인물(80명) : 국가보훈처, 서울역사편찬원 의뢰(복지정책과) ？국가보훈처 : 상훈여부, 행적, 기타 논란사항 확인요청(1.30) ？서울역사편찬원 : 행적 및 논란사항 검토요청(1.30) : ’18. 1월 ※ 기념공간(연출) 위치 : 승강장 스크린 도어, 헌정의자 및 기둥 8개 ？ 승강장 스크린 도어 : 80명 (3.1운동 40 /임시정부 40) ？ 헌정의자 : 의병항쟁, 광복군, 학생운동 분야별 총 1,059여명 : ’18. 2월 ？？ 독립운동가 선정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 성 : 7명 내외(민간전문위원 5명, 공무원 2명) - 독립운동관련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호선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 - 회의운영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표결내용 기록 유지 등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ㆍ운영예규 준용하여 처리 ※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형물 표기(연출) 독립운동가 선정 경과보고 (3.1독립운동10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 ？ 독립운동가 선정 원칙, 선정기준 및 사유, 국가보훈처 기준 외 적용사항 등 〔 안국역 테마역사 독립운동가 검증기준 〕 ？？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 친일 행적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 관련된 자 ？？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자 등 ？ 검증대상 ― 3.1운동 독립운동가 등 1,139명(별첨) ？ 3.1운동 독립운동가 40인,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40인 ？ 의병항쟁 181명, 학생독립운동가 52명, 광복군 191명 ？ 기생 독립단 및 걸인 독립단 50명, 여성독립운동가 273명 ？ 무장(봉오동, 청산리 전투)독립운동가 85명 ？ 국외활동 독립운동가 109명, 외국인 독립운동 69명 ？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9명 등 ？？ 행정 사항 ？ 안국역 테마역사 독립운동가 검증 제1차 회의 개최 : ’18.2.9.(금) - 안국역 테마역사 독립운동가 검증 등 논의 ※ 1회당 개인별 20만원 내외 지급(자료 검토비 포함) ？ 안국역 테마역사 2단계 추진 독립운동가 연출관련 회의(2차) : ‘18.6월 (예정) 붙 임 1.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관련 독립운동가 선정 검증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사항(요약) 1부. 3. 조형물 표기(연출) 독립운동가 추천 명단(1,139명) 1부. 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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