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332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신우철 이양섭 05/24 서대훈 협 조 전문관 김호곤 주무관 김연성 주무관 황주영 전문관 정삼모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1479호(‘17.2.3)] 점검대상 : 총 2,194개 업소 (붙임1) 구 별 업소수 구 별 업소수 구 별 업소수 종로 77 도봉 87 영등포 175 중구 174 노원 86 동작 160 용산 100 서대문 94 관악 117 동대문 173 마포 130 서초 151 중랑 93 양천 84 강남 63 강북 70 구로 133 강동 105 ○ ‘16년 시비지원 간판개선 완료지역 업소 현황 : 총 2,072업소 ○ ‘14∼’15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중 미정비 업소 현황 : 총 122업소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시에서 단계별로 실시 ○ 1차 점검 : 자치구 - 점검기간 : ‘17. 5.29. ~ 6.9.(2주) - 점검대상 : ‘16년 개선완료지역, ‘14∼15년 점검결과 미시정 업소 - 점검결과 불법광고 업소명단 제출 : ‘17. 6.16.(금)까지 개선지역 건물명 위반업소 위반내용 -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조치 : ‘17.6.12. ~ 6.16. ․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절차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행정명령 불이행시) 및 고발 → 행정대집행(제거 등 조치 후 비용청구) ○ 2차 점검 : 서울시(현장확인) - 점검기간 : 6.26. ~ 7.7.(2주)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결과 업소명단 기준 확인 - 점검결과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3차 점검 : 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 - 점검기간 : 7. 24. ~ 7. 28.(1주) - 점검대상 : 2차 점검결과 시정 미이행 업소 - 점검방법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중점점검 내용(위반광고물 발생유형)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 전광이용 간판테두리, 수량증가(벽면이용, 돌출, 세로형, 건물출입구), 현수막 등 ○ 창문이용 불법광고물 : 전광 및 썬팅 등을 이용한 광고물 등 ○ 신발생 및 미개선 업소간판 확인 : 자치구 허가･신고사항 확인 위반광고물 발생유형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전광이용 테두리 형태변형 가로형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새로형 간판 추가설치 건물출입구 이용 추가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전광광고물 창문이용 썬팅광고물 행정사항 ○ 점검결과 불법광고물 명단 제출(자치구) : ‘17.6.16(금)까지 ○ 위반업소 행정조치 철저(자치구) : ‘17.6.12. ~ 6.16. 붙임 : 1. ‘16년 시비지원 완료지역 점검대상 및 ‘14∼’15년 완료지역 중 미정비업소 수 1부 . 2.간판개선사업 관리실태 점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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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814
본청
도시빛정책과-6332
D000003019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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