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2012-0285,부당이득금)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도로계획과-7363(2017.5.19.), 치수과-1938(2017.5.22.),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시소관사업관련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재배정 내역 ○ 재배정금액 : 금41,842,990원(금사천일백팔십사만이천구백구십원) 재배정부서 원고명 계(지급액) 판결금 (결정액) 이 자 비 고 계 계 41,842,99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4,460,470 21,812,000 2,648,479 원단위 절사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17,382,520 15,501,360 1,881,163 원단위 절사 ※ 시‧구간 부당이득금반환주체 협의에 따른 재배정 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관련부서 요청서류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5/23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12121092
2021101222072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9543
D00000301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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