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고용금지 업소) 관련 업무 내용 전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아르바이트(고용금지 업소) 관련 업무 내용 전파 1. 청소년보호환경과-1715(2017.05.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고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고용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등을 기입하여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적시된 업소가 있다는 민원전화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관계기관, 단체, 업계 및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사이트, 관련 부서(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담당부서 등) 및 협회(노래방, PC방사업주협회 등) 등에 아래의 내용(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사례)을 전파해 청소년 불법 고용으로부터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끝.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 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당해 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 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경마,경륜,경정사업장(14.9.25)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①숙박업 ②이용업 ③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⑦비디오물 소극장업 ⑧게임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⑨만화 대여업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 PC방(12.9.16)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징금 부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5/17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9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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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고용금지 업소) 관련 업무 내용 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438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순일 관리번호 D00000301182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