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902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윤병헌 05/15 문길동 - 한강공원 제1지역(망원,잠실)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 (사용허가 미신청) 허가대상자 재선정 계획(긴급) 2017.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제1지역(망원,잠실)수영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사용허가 미신청) 허가대상자 재선정 계획 ’17년도 한강공원 제1지역(망원,잠실)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의 입찰에 따른 기(旣)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긴급 입찰 공고를 통해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함. Ⅰ (1차)입찰결과 및 허가대상자 현황 4 【 1차 입찰결과 】 ❍ 입찰공고 : 2017. 4. 27.(목) ∼ 5. 4.(목) 16:00 ❍ 개찰일시 : 2017. 5. 8.(월) 10:00 ❍ 입찰결과 입찰물건 예정가격 입 찰 결 과 낙찰자 낙찰금액 낙찰율(%) 한강공원 제1지역 (망원,잠실) 수영장 245,454,000원 (부가세 미포함) 이종길(개인) 309,500,000원 (부가세 미포함) 126.09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시설현황 및 1차 허가대상자 현황】 ○ 사용·수익허가 재산 수영장명 부지면적 (㎡) 수영조 수용인원(명) 부대시설 비고 개소 면적(㎡) 계 50,238 6 8,402 6,700 관리실, 탈의실 샤워장, 기계실 그늘막, 화장실 음수대, 분 수 창고, 안내표지판 매점, 공기주입기 관리 판매시설 유기시설 유료보관함 운영포함 잠 실 27,945 3 5,102 3,400 망 원 22,293 3 3,300 3,300 ❍ 1차 허가대상자 현황 명 칭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한강공원 제1지역 (망원, 잠실)수영장 *** ************** *************************** *************** *************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17.6.1. ~ 2017. 9.30.(4개월) ❍ 사용료 - 납부금액 : 금340,450,000원(부가세 금30,950,000원 포함) - 납부기한 : 사용·수익 허가와 동시에 납부 - 납부방법 : 본부발행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일시납) ※ 2017. 5.12.(18:00)까지 사용·수익허가 미신청으로 재선정 Ⅱ 허가대상자 재선정을 위한 재입찰 개요 4 ❍ 입찰방법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17. 5.15.(월)14:00 ~ 2017. 5.19.(금) 16:00 2017. 5.18.(목) 14:00 ~ 2017. 5.19.(금) 16:00 2017. 5.22.(월) 10:00 2017.5.22.(월)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허가기간 : 2017. 6. 1.∼ 2017. 9. 30.(4개월) ❍ 대상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가선정된 낙찰대상자가 입찰참가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다음순위 고가 입찰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로 결정 - 개찰결과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허가신청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일시납 - 납부금액 : 최고가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일시불 - 납부기한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사무소를 둥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유지 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자산관리공사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 󰏚 세부 추진계획 입찰공고 공고기간 : 5.15.(월) ~ 5.19.(금) 16:00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5일 이상(긴급)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5.19.(금)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입찰마감 시간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결정일시 : 5.22.(월) 12:00 이후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 후 3일 이내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수익허가 허가일 :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허가기간 : 2017. 6. 1. ~ 2017. 9. 30.(4개월) 사용료납부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4 【 행정사항 】 ❍ 사용료 미납에 따른 (1차)사용·수익허가 대상자 행정조치 - (행정조치) 부정당업자로 제재 - (재정조치) 입찰보증금(15,475천원) 한강사업본부에 귀속 【 추진일정 】 ❍ 2017. 5. 22.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2017. 5. 26. : 사용․수익허가 신청(낙찰자) ❍ 2017. 5. 29. : 사용․수익허가 ❍ 2017. 6. 1. : 사용료 납부 및 허가 ❍ 2017. 6. 13.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2017. 6. 23. : 수영장 운영 개시 붙임 입찰공고문 및 유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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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기획과-1902

D000003008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