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096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박귀상 라태성 곽종빈 05/12 代김태희 ’17년 서울풍물시장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17.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서울풍물시장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서울풍물시장 상인의 불법행위(매매, 전대) 등 계약위반 사례방지 등을 위해 기존 협약서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시설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건물 7,578㎡(철골막구조) ○ 시 설 : 점포 841개, 주차장 79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 위탁관리 현황 ○ 대상업체 : 백상기업(주), 대표자 김풍원 ○ 위탁기간 : ’17. 1. 1. ～ ’19.12.31.(3년) ○ 계약금액 : 892,128천원(’17년) ○ 관리인력 : 19명(사무직 12명, 경비 9명) ○ 사업내용 : 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점포임대차 계약 등 - 활 성 화 : 청년·외부 우수상인 및 핵심, 스타점포 적극유치 - 상인교육 : 상인인문학 강좌 및 문화예술교육, 품목개선 관련 교육 - 환경개선 : 냉·난방시스템 설치, 부스디자인개선(VMD), 물류창고 조성 등 - 마 켓 팅 : 긍정적 여론형성 언론보도 강화 및 주요행사 온라인 채널 강화 - 특수사업 : 불법행위(무단 전대·매매, 방치 등) 근절 및 계약해지 □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위·수탁 협약서 제2조(위·수탁 사무) 제1항 제3호 변경 제2조(위·수탁사무)①“시”가 “백상기업”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점포관리(무단 명의변경 및 전대행위 금지) ➡ 제2조(위·수탁사무)①“시”가 “백상기업”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점포관리(무단 명의변경 및 전대행위 단속,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및 명도소송 진행을 포함한다.) ○ 변경사유 - 서울풍물시장 내 전대·매매 등 불법행위 및 무단방치 등 계약위반 사례 방지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과 위반시 수탁업체가 법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상 세부조항 명시 필요 ○ 변 경 일 : 2017. 5. 19.(금) 예정 ○ 변경방법 - 변경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 상호 날인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결과 ‣ 위탁유형 변경, 분리 및 위탁사무 내용 전면 변경 등 기존 내용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 서울풍물시장 변경협약의 경우 위탁사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적정성 심사 없이 주관부서 방침으로 변경협약 체결 가능한 것으로 검토 완료하였음(계약심사단 김수진 전문관, ’17. 5. 12.) □ 행정사항 ○ 풍물시장 위·수탁협약 변경요청<⇒ 백상기업(주)> : ’17. 5.15. ○ 풍물시장 위·수탁협약 변경계약 체결 : ’17. 5.19.한 ○ 풍물시장 위·수탁 변경협약서 공증 : ’17. 5.19.한 ○ 위·수탁 변경협약 공증서 제출(⇒조직담당관) : ’17. 5.22.한 붙임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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