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032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동호 김진경 이성은 12/27 서성만 - 서울풍물시장·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풍물시장·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백상기업주식회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추진경과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협의 : ’07.08.21. ○ 청계천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 선정 : ’07.10.11. ○ 서울풍물시장 이전 및 개장 : ’08.04.26 ？？ 추진현황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동의 : ’19. 9 ○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19. 10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9.12.12.) ⇒ 우선협상대상자 ○ 법률지원담당관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22180, ’19.12.24.)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사업비 심사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서울풍물시장 시장활성화 및 시설관리 운영」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 면 적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인력현황 : ○ 주요사업 ？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점포재배치, 품목개선, 마켓팅 홍보, 관광객유치, 상인특화교육 등) ？ 시설물(부대시설, 비품？장비 포함) 유지 및 관리(개보수 포함) ？ 점포관리, 점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 ？ 민간위탁 수행과정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대행 ○ 위탁사무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시장활성화 및 시설물관리 등』 - 시설물 유지 관리 총괄 ？？ 서울풍물시장 내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 안전 관리 ？？ 서울풍물시장 내 각종 시설물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 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점포재배치, 품목개선, 홍보 등) ？？ 각종 행사·축제 개최 및 유관기관 시장관련 행사 참석 및 지원 - 시장 내 상인 및 점포 관리 ？？ 점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등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위탁 기간 : ？？ 수탁 기관 : ？？ 위탁 금액 : 3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목 주요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내역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 연장 4 수탁재산 관리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 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 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 위탁 금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및 시설안전관리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특정 정당이나 단체 지원 등 금지 7 노동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이행서약서 작성 8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공개모집 채용, 2곳 이상 공고 의무, 공고 기간 15일 준수, 채용 근로자는 사업 수탁기관 근로계약 체결 등 9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후 사후정산 및 반환 시행 10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협약기간 동안 개정되는 법령 등 준수 11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월별 지급, 금액은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 계좌 개설, 회계책임자 임명 등 12 정산 및 반납 매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 까지 채무 전액 변제, 발생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 13 관리비용 상인들로부터 공동시설의 관리비용을 징수, 별도계좌 운영, 시 보고 14 관련서류의 비치 회계장부, 시장 운영일지, 안전관리일지, 계약관련 서류 등 비치 15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등 교부 공유재산사용료 고지서를 상인에게 교부 및 체납자 관리 및 독려 16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7 종합성과평가 경영목표 설정,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인 경우 위수탁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점수 60% 미만 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 18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 납부하거나 보증보험가입 후 시에게 제출 19 보험 가입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20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21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22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3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반납 및 반환 24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5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6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되는 날 또는 협약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 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 보고 4 행정사항 ？？ 후속 조치사항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계획 및 원가계산 보완·수정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시장활성화 및 시설물관리」사업계획 승인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향후 추진일정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협약체결 : ’19.12.30.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신규위탁 시작 : ’20.1.1 ~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

19678568

2021092900545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032

D000003901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