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189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희 代김경희 안대희 05/12 권기욱 협 조 -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 환경포럼 개최계획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 환경포럼 개최계획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반영을 위한 환경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최근 시민단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표 및 환경부 기지 내부조사결과 공개 등으로 기지내부의 전반적인 오염이 확인됨 ❍ 용산미군기지 반환시기 (2017년 말 예정) 도래로 기지내부의 조속한 정화대책수립 필요 󰏅 추진방향 ❍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통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 계 공감대 형성 및 정부와 미군측에 기지내부 정화유도 ❍ 환경정화(토양, 지하수) 및 법률(SOFA 환경규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반영 2 추 진 계 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6. 8(목) 14:00~17:00 ❍ 장 소 : 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 참석자 :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정부 및 지자체) 등 100여명 ❍ 주 최 : 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안대희 (물순환정책과장) ❍ 주제발표 발표제목 발표자 소속 - 시민단체가 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현황 신수연 녹색연합 - 국내·외 모범 정화사례 및 용산미군기지에 적용 가능한 정화방법 송세정 한국농어촌공사 -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 김동건 배제대 ❍ 지정토론(좌장 : 윤성택, 고려대 교수 지하수분과위원장/ 토론자 : 8명) ▸ 한정상(캠프킴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회 위원) ▸ 김동건(배제대 법학과 교수) ▸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 홍가람(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김은희(용산주민 모임 대표) ▸ 신현승(국토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사무관) ▸ 선철환(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령) ❍ 토론내용 - 미군기지 오염정화를 위한 중앙정부, 서울시, 시민단체의 역할 및 SOFA 환경규정의 개정방향 3 추 진 일 정 ❍ 사전 회의 개최(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위원 및 주제발표자 참석) : 5.19일 ❍ 포럼 참석안내 공문발송 : 5.22.한 ❍ 자료집 수합․제작 : 5.25.한 ❍ 홍보(시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제공) - 웹포스터 제작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5.30.한 - 보도자료 제공 : 1차 5.30 / 2차 6.8.한 ❍ 현수막 제작 : 6.5.한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472천원 - 발제자 수당 : 592천원(2명×296천원, 원고료포함) - 토론자 수당 : 1,380천원(6명×230천원) - 기타 운영비 : 500천원(자료집․현수막․웹포스터 제작, 물품 구매 등) ❍ 예산과목 - 위원 수당 :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 기타 운영비 :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물순환정책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 기타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 인력개발과 붙임 1. 진행순서 1부. 끝. 붙임 1 진행 순서 (안) 식순 시 간 주요 내용 발 표 자 등록 13:30~14:00 등록 및 안내 개회식 14:00~14:10 개회 참석자 소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사회자) 14:10~14:20 인사말씀 물순환안전국장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제 발표 14:20~14:40 시민단체가 본 용산미군기지 환경 오염현황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14:40~15:00 국내·외 모범 정화사례 및 용산미군 기지에 적용가능한 정화방법 송세정(한국농어촌공사) 15:00~15:20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 김동건(배제대 법학과 교수) 휴식 15:20~15:30 휴식 및 장내 정리 지정 토론 15:30~16:30 ▸ 한정상(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 ▸ 김동건(배제대 법학과 교수) ▸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교수) ▸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 홍가람(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김은희(용산주민 모임 대표) ▸ 신현승(국토부 용산공원기획단사무관) ▸ 신철환(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령) 종합 토론 16:30~17: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7:00~ 마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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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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