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 응소방침수립 (2017-0079,2017구합62***,신미**) 원고 ***** 우리시의 **********************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2013. 3. 22. ******************************* 。2016. 4. 1.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1차) 。2016. 4. 5.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2016. 12.19. 양도,양수 신고 신고서 제출(2차) 。2016. 12.22.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2016.12.27. ************** 。2017. 4. 7. 양도,양수 신고 신고서 제출(3차) 。2017. 4.12.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다. 원고의 주장과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원고의 주장 요약 : ************************************************************************************************************************* 。답변서 주요 내용 요약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시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며 처분 효력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이 아님 : ************************************************************************************* 라.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 ************************************************************************************************************************************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소권남용이 명백하고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기한 청구 및 항소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고자 함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택시물류과 행정7급 유환서 주담당 < 소송진행 상황 > 。2017. 4.21. 소장접수 붙임 1. 소장 1부. 2. 답변서(안)1부. 3.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서 1부. 4. 원고의 소송목록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5/12 윤준병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택시물류과-14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2020078
20211012215342
본청
택시물류과-14671
D00000300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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