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011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이정빈 안수기 05/11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상반기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 계획 2017. 5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상반기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 계획 건축행정의 최일선 수요자인 건축사의 시각으로 나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축신속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자치구 건축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근 거 ○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신속행정담당관-2033, ‘17.3.8) 목 적 ○ 자치구 건축인허가 업무시 경험한 나쁜 규제 사항 발굴·개선 ○ 시대의 변화, 사정의 변경 등 불합리한 법규정, 제도 발굴·개선 ○ 기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홍보 2 추진 계획 회 차 일 시 장 소 구 건축사회 1차 2017. 5. 18.(목) 14:00 종로구 건축사회 (6개 구 건축사회) 중구,종로,용산,은평,서대문,마포 2차 2017. 5. 22.(월) 14:00 강북구 건축사회 (6개 구 건축사회) 성북,강북,도봉,동대문,노원,중랑 3차 2017. 5. 23.(화) 14:00 영등포구 건축사회 (7개 구 건축사회)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 4차 2017. 5. 25.(목) 14:00 강남구 건축사회 (6개 구 건축사회)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 일시·장소 참석 대상 ○ 내 부 : 신속행정2팀장 외 2명 ○ 외 부 : 건축사 25명<구건축사회 회장(대리참석 가능)> 주요 내용 ○ 자치구별 건축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각종 나쁜규제 요소,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토론 ○ 자치구별 모범사례 등 정보공유 ○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안내 3 향후 일정 ○ 구 건축사회에 안내문 발송 : ’17. 5. ○ 발굴된 규제·제도 개선 사안별 현황 조사 : ’17. 5 ○ 관계부서 의견청취 및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 ’17. 6 ○ 사안별 폐지, 보완, 개선 등 소관부서에 통보 : ’17.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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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248
본청
신속행정담당관-4011
D000003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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