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 계획 시행 안내 1. 예산담당관―10707호(2019.09.0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시민의 의견을 들어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에 생활SOC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생활SOC 시비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안내하오니 서울시 사업부서는 『2020년 ∼ 2023년지 시설별 실행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9.10.31.(목)한 제출(참고 서식 : 사업부서에 별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서울시 사업부서가 수립한 『2020년 ∼ 2023년 시설별 실행 및 투자 계획』에 포함된 자치구의 생활SOC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 계획이오니, 자치구 예산부서에서는 해당시설의 자치구 주관부서와 협의하셔서 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지원기준 개선 개요 】 가. 지원대상 : 구립 사회복지·보육·아동·청소년·체육·문화시설 건립비 ―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 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나. 지원기간 : 시설별 편익제공 기준선 도달 시까지 지원 다. 보조방법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 감안 차등보조 강화(25% ~ 85%) 충족도 사회복지비중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이상 35% 미만 60% 55% 50% 45% 40% 35% 25% 35~40% 미만 65% 60% 55% 50% 45% 40% 30% 40~45% 미만 70% 65% 60% 55% 50% 45% 35% 45~50% 미만 75% 70% 65% 60% 55% 50% 40% 50~55% 미만 80% 75% 70% 65% 60% 55% 45% 55% 이상 85% 80% 75% 70% 65% 60% 50% ※ 8종 지원시설 외 시설은 「서울특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2의 보조율 적용 ― 지원기준 현실화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술심사담당관)’에 따른 건축비, 건축면적 현실화 및 복합화시설에 10%p 추가 지원 < 복합화 추가 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 현황 > 대상시설 국고보조 지원 기준 시비 지원기준 단일시설 복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 25 ∼ 85% 35 ∼ 95%(+10%P 상향)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의 30%(’20년 지방이양)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의 30% 구립도서관 건립비의 40% 문화예술회관 20억원 한도내 정액부담 (’20년 지방이양) 붙임 :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보육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문화시설과장,자치행정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유지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9/25 김태명 협조자 주무관 정용호 시행 예산담당관-11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08 /전송 02-2133-0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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