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927(2017.4.1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민원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父)로부터 대상재산(토지) 전부를 아들 4명이 증여 받아 그 중 1명(당해 지역 거주자)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결과] ○ 원대상자의 전부 증여를 통해 다수인 간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관계에 있는 다수인 중 선정된 1인이 거주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질의회신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지선 수질수생태팀장 윤창진 물순환정책과장 05/02 代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1041 / jjanga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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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674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2999717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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