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관련 유권해석 알림(과태료 처분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1338[2017.4.27.「어린이제품관련 유권해석 의뢰(과태료 부과 관련)]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처리된 건에 대해 우리 시가 행정처분(과태료)한 것을 두고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바, 보다 명확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 회신받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답변 요지> 행정법상의 질서법인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와 형사벌의 부과는 양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유권해석 의뢰 회신(국가기숲표준원)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한국제품안전협회 주무관 김현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0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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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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