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휴게시설 실태 파악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휴게시설 실태 파악 협조 요청 1.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확보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 구에서는 마을버스 운전종사자들이 법령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017.2.28.일자로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운행시간이 1시간 이내인 노선에 대하여는 국토부의 보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또한 최선의 휴식을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휴게(대기)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2017.6.1.부터 휴게시설내에 냉·난방장치와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에서 오는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귀 구와 협조하여 마을버스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별첨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2017.5.24.(수)까지 조사결과와 귀 구 의견과 함께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마을버스 휴게시설 실태 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운수지도팀)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4/28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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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휴게시설 실태 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872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299578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운송사업단체및교통회관운영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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