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7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주호돈 09/20 김정선 협조 - 2018년 하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8. 09.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2018년 하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의 청결 및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여객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대중교통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소지 사전 제거 ？？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 관리유지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적인 검사로 사고예방 및 여객운송질서 확립 등 Ⅱ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 점검기간 : 2018. 10. 1 ~ 11. 30(2개월)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유지관리, 행정지시 사항 등 Ⅲ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44조관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실시하거나관할관청과조합이합동으로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2018. 10. 1 ~ 11. 30(2개월) ○ 민원발생 등 즉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연중 행정지도 및 점검(단속) ？？ 점검방법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대상 차량 점검 ○ 조합 점검반은 2인 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 편성 운영 ○ 현장점검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발부 후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 중점점검 사항 ○ 차량청결 - 차량의 내·외부 청결(청소) 및 내？외부 도색 - 차내 청결 담배냄새 등, 에어컨 필터, 환풍장치 청결 유지 - 차량의 내부 항균소독 실시 및 세차 여부(악취 등) ○ 차량시설 - 차량외부 상호표시, 행선지표시, 관리번호 관리 - 의자시트 훼손, 손잡이 파손, 안전벨트 작동, 차량 내·외부 파손 -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후진등, 기타 등) 작동 - 소화기 작동, 비상망치 비치, 냉·난방장치 작동, 환풍장치 작동 -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카드결제기 및 영수증 발급기 작동 - 차량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 상태, 자동안내방송 실시상태 ○ 행정적 지시사항 이행 -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점등/소등 시설장치인 수동스위치 점검 -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지정부착물 정상 부착 여부 - 운전자격증명 퇴색？훼손, 운수종사자 지정 복장 등 ○ 기타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 점검대상 운송사업체 및 점검일정 (2018. 9월 현재) 구 분 업체수 점검대상(대) 점검일정 비 고 계 456 80,922 시내버스 65 7,405 10.01 ~ 11.10 마을버스 137 1,643 10.15 ~ 11.05 법인택시 254 22,643 10.15 ~ 11.20 세부일정별도통보 개인버스 49,231 10.25 ~ 11.20 세부일정별도통보 Ⅴ 기대효과 ？？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안전관리 점검으로 승객의 안전 확보와 여객운송질서 확립 ？？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로 위반행위 예방 및 근절 ？？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 ？？ 서울시, 자치구, 조합, 운수업체간 상호협조 체계로 자발적 관리 Ⅵ 행정사항 ？？ 환경관리실태 점검 총괄 계획 수립(서울시) : 2018. 9. 21(금) ？？ 자치구 합동점검 일정 통보(서울시 ⇒ 자치구) : 2018. 9. 21(금)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조합 ⇒ 서울시) : 2018. 11. 23(금) ？？ 현장점검시 적발통보서 발부한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자치구) ？？ 점검지도 불응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자치구) 붙임 : 1.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 4부. 2. 조합별 세부 점검일정 3부. 끝.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시내버스) ○ 점검일 : ○업체명 : ○차량번호 :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O, X)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 상태 2. 청소도구 차내 방치 상태 3. 차량 내？외부 도색 상태 차량시설 4. 차량외부 상호표시 및 행선지표시 관리 상태 5. 승？하차문 개？폐 작동 여부 6.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및 창문 고리 관리 상태 8. 냉？난방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환풍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9.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기타) 정상작동 여부 10.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상태 여부 11. 소화기 비치 및 충전 실태 여부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여부 13. 차체(볼트),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14.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15.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상태 여부 16. 안전띠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17. 기타(운행전 점검 확인) 행정지시사항 및 종사자교육 18.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비치 실태 여부 19.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부착 여부 20.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운전자자격증 비치 여부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마을버스) ○ 점검일 : ○업체명 : ○차량번호 :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O, X)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 상태 2. 청소도구 차내 방치 상태 3. 차량 내？외부 도색 상태 차량시설 4. 차량외부 마을버스 표시, 노선번호, 회사명 표시 여부 5. 승？하차문 개？폐 작동 여부 6.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및 창문 고리 관리 상태 8. 냉？난방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환풍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9.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기타) 정상작동 여부 10.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상태 여부 11. 소화기 비치 및 충전 실태 여부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여부 13. 차체(볼트),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14.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15.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상태 여부 16. 안전띠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17. 기타(운행전 점검 확인) 행정지시사항 및 종사자교육 18.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비치 실태 여부 19.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부착 여부 20.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운전자자격증 비치 여부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법인택시) ○ 점검일 : ○업체명 : ○차량번호 :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O, X)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외부 도색 및 세차 불량 2. 차량 내부 항균 소독 실시(담배냄새 제거) 차량시설 3. 상호표시, 관리번호 관리상태 불량 및 미부착 4. 의자시트 훼손 및 청결상태 유지 여부 5. 카드결제기 정위치 장착상태 위반 (카드결제기 장비본체, 패드형 카드리더기) 6. 미터기 작동 및 봉인상태 위반 7. 실내등, 외등, 방범등 등 관제등 작동 불량 8. 택시표시등(갓등) 별도 조작 장치 설치 9. 차체, 천장, 바닥 등 차량 내？외부 파손 10. 안전벨트 관리 및 작동상태 불량 11.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기준 위반 행정지시사항 및 종사자교육 12. 해치택시 행정사항 미준수 (해치택시표시등, 콜띠, 쥐색의 상호, 관리번호 부착 등) 13. 응답소 스티커(120스티커 대체) 미부착 14. NFC안심서비스 활용 택시통합 안내판 미부착 (택시운행정보표지판 제거) 15. 에어백 장착차량 부착물 부착위치 위반 (게시용자격증 및 응답소 스티커) 16. 게시용자격증 관리상태(기록사항 등) 불량 17. 기타 지정부착물외 불법부착물 부착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개인택시) ○ 소속지부 : ○ 차량번호 : 구 분 점 검 사 항 판 정 (○,×) 주요점검사항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및 번호판 청결상태 2. 차량 외부 도색 상태 3. 차내 매트, 트렁크 청결상태 4. 중형택시 지정 색상 5. 차량 내 악취 및 에어컨 필터, 담배냄새 상태 6. 차량 세차 ○ 중형택시 : 백옥,은황,연황, 다이아몬드색 ○ 대형택시 : 검정색 ○ 모범택시 : 검정색 운 전 자 1. 택시운전자격증 휴대 여부 2.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불법 양도양수 여부 ○ 모범？대형 : 명찰 및 넥타이 자율임 차량시설 1. 승강문 파손 여부 및 작동 상태 2. 좌석 쿠션의 노후, 내려앉음 파손 여부 3. 창문의 개폐 상태와 흔들림 여부 4. 천정, 상판, 벽의 파손, 찢겨짐 여부 5. 각종 등화장치 관리 및 작동 상태 6. 빈차 표시등의 관리 및 작동 상태 7. 요금 미터기의 관리 및 작동 상태 8. 불법 시설물 부착운행 여부 9. 방범등의 관리 및 안전띠 작동 상태 10. 영수증 발급기 설치여부 및 작동 상태 11. 신용카드결제기 지정위치 부착여부 ○ 가라오케, 미터기 및 방범등 조작 장치 등 지시명령 이행상태 1. 중형택시 부착물 ○ 자동차의 표시(상호, 부제 등) 여부 ○ 각종 지정 부착물 부착 상태 - 택시운전자격증명, 통합안내스티커, 부제증, ○ 택시운전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2. 모범？대형택시 부착물 ○ 택시운전자격증명, 기본요금(5,000원)스티커 ○ 개인택시 고객만족 안내판 ○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외장띠 부착여부 ○ 택시운전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3.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 ○ 택시운행정보안내 표지판 ○ 불법부착물제거 2018. . . 점검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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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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