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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자치법규 제정·개정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자치법규 제정․개정 관련) 1.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675(2017.3.28.)호 및 경제정책과-103(20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시·도경제협의회규정」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불합리한 법령 개정 수요조사 관련 공문 1부. 2. 시·도경제협의회규정 개정 건의서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김태복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04/27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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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법령 개선 수요조사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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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시도경제협의회규정 개정 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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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자치법규 제정·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72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복 관리번호 D0000029950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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