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486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윤득근 홍숭희 전결 04/27 권영찬 협조 주무관 송정아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관련부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4.27.(목)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관련부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 보고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 '17. 4.27.(목) 10:30~11: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회의실(청계별관 10층) ○ 참 석 자(9명) - 본 부 : 도철계획부장, 경전철관리과장, 공정관리과장, 주무관 3 - 본 청 : 교통정책과 교통재정팀장, 수습사무관, 주무관 1 ○ 회의안건 :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안) 협의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안) 및 변경필요 주요 사항 ○ 변경 추진계획(안) : 붙임 “회의자료” 참조 ○ 변경필요 주요사항 - 자금재조달 조건부 승인 후속 조치사항 협약 반영 - 건설기간 중 발생한 총사업비 변경 - 요금차액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상업광고 배제 시 후속 사항 조치 - 요금과 사업수익률 변경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 변경사항 반영 등 회의 내용 ○ 5월 2째 주에 외부 전문가 자문와의 kick-off meeting 개최 필요(교통정책과) ○ 사업시행자에게 협약 변경 필요사항을 알리고 6월초에 본 협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통지할 필요 있음.(도철계획부) ○ 개통 전까지 협의완료하여야 할 급하고 중요한 사항과 시간적 제약이 덜한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분류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협상안 준비 필요(도철계획부, 교통정책과) ○ '17.5월 말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우리시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6월초에는 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람.(외부전문가와의 합동 검토회의는 준비 상황 및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 도철계획부 : 자금재조달 조건부 승인 후속 조치,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법 - 도철사업부 : 총사업비 변경(소송 결과 처리 방법 포함) - 교통정책과 : 요금차액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상업광고 배제 시 후속 사항 ○ 계약심사단이 초기 내부 검토회의 및 협상(안) 작성 시에도 참여함이 바람직하므로 참석토록 요청(교통정책과) 향후계획 ○ '17.5월 : 실시협약 변경 사항 검토 및 협상 사전 준비 ○ '17.6월 초 : 사업시행자와 협상 개시 ○ '17.6월 말 : 협상결과를 반영한 협약 변경(안) 초안 마련 ○ '17.8월 말 : 전문기관(서울공투 및 계약심사단) 세부검토 후 실시 협약 변경 완료 붙임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안)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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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311
본청
도시철도계획부-4486
D0000029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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