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547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홍승현 김인호 04/26 오진완 협조 주무관 손운열 주무관 최종규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 4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 공영주차장 업무를 관리대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이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대행사무 현황 󰏚 위탁근거 및 협약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대행계약 시행(주차계획과-18431, ’16.12.3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대행현황 ❍ 대행일자: 2017. 1. 1. ❍ 사업대상: 공영주차장 144개소 17,345구획(’17.4.25기준) 합계 직영 제3자위탁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144 17,345 50 12,430 94 4,915 Ⅱ 지도·점검 개요 󰏚 대 상 :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교통부대시설처) 󰏚 점검사무 :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사무 󰏚 범 위 : ’16. 1월 ~ 12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점검기간 ❍ ’17. 5. 1(월) ~ 5.11(목) : 점검자료 제출(공단 → 시) ❍ ’17. 5.15(월) ~ 5.19(금) : 공단방문점검(현장점검 병행) 󰏚 주요 점검내용 ❍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주차시설 및 주차표지 등 시설물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적정여부 ❍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 공영주차장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의 적정여부 등 󰏚 점검인력 : 주차관리팀장외 3명 지도·점검분야 점검인원 점검자 비고 직급 성명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4 행정5급 김 인 호 주차관리팀 행정6급 홍 승 현 행정7급 최 종 규 사무운영7급 손 운 열 Ⅲ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점검자료 제출 : ’17. 5. 11(목) ❍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 종료후 10일 이내 붙임: 1. 제출목록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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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5547

D000002987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