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행정지 상고심 답변서 제출(2017-0013,2017무***,신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집행정지 상고심 답변서 제출(2017-0013,2017무***,신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감차처분을 받은 *************************************************************************이에 우리시는 즉시항고하였으나 패소 후 재항고를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집행정지 □ 사건번호 : *********** □ 당 사 자 - 신청인(피재항고인) : ******* - 피신청인(재항고인) : 서울특별시장 나. 재항고 이유서 요약 ************************************************************************************************************************************************************************************************************************ 붙 임 1. 재항고 사건기록접수 통지서 1부. 2. 재항고 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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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무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서울특별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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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419 재항고이유서(서울시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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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집행정지 상고심 답변서 제출(2017-0013,2017무***,신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941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985090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