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해배상 상고심 답변서 제출(2015-0241,2017다214***,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손해배상 상고심 답변서 제출(2015-0241,2017다214***,이**)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답변서를 내부 결제 후 제출하고자 함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 ◦ 당 사 자 - 원 고(상고인) : *** - 피 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라. 피고(피상고인)의 답변서 주요내용 : ********************************************************************************************************************************************************************************************************** 붙 임 : 변호사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12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김정훈 시행 택시물류과-11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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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고심 답변서 제출(2015-0241,2017다214***,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439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969117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