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1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198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보현 이광준 04/24 최윤종 협조 주무관 이은선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1차 결과보고 2017. 4. 공원녹지정책과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1차 결과보고 문화비축기지 개원과 개원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사용 규칙 내용 및 방향 협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 기준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18.(화) 13:00∼15:00 ○ 장 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4인 - 자문위원 : 유영민(생명의숲 사무처장), 송덕호(마포FM 대표) - 서 울 시 : 이광준, 이보현 (문화비축기지운영 TF팀) ○ 회의내용 :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개원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광장조례 내용 참고 회의 주요내용 ○ 1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광장 조례 등에 준용 - 기존 조례 내용 정리하여 준용하므로 규칙 정리에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화비축기지만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 2안 도시공원 조례 내에 문화비축기지 조항을 추가 - 장기적으로 문화공원의 특성을 가진 문화비축기지 운영 및 사용 내용을 반영하기에 부족 ○ 3안 문화비축기지만의 운영 및 사용 조례 제정안 추진 - 민관협치운영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문화비축기지의 특성을 위해 그 기능과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6월 개원을 앞둔 시점에 필요한 규칙을 도시공원 조례와 광장 조례 등을 참고로 준용해서 사용 - 문화비축기지의 다층구성(완충녹지+문화공원+문화마당)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필요 - 결론적으로 다른 도시공원, 광장과는 다른 문화비축기지의 특성에 맞는 운영 및 사용 원칙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대두 ○ 회의 진행 사진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300,000원 - 지급대상 : 민간전문가 2명 - 지급금액 : 300,000원 (※150천원/인 × 2명) - 지급방법 : 위원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가칭)서울 문화비축기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향후 추진일정 ○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를 위한 2차 협치 소위원회 개최 ○ 도시공원 조례 및 광장 조례 준용 규칙 정리 ○ 조례 제정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 확인 ○ 문화비축기지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협의 등 붙임 : 1. 소위원회 회의록 1부. 2. 소위원회 참가자 서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협치소위원회_회의록.pdf

    비공개 문서

  • 협치소위원회_서명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1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198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현 관리번호 D00000298400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지방공기업관리 > 문화비축기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