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 페이스북 메시지 민원 회신(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님께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증액한도 하향조정 등 민원님 요청사항을 포함한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위 내용을 포함하여 2016년6월9일 홍익표의원, 2016년7월21일 박주민의원, 2017년2월7일 강창일의원 등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임차상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민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4/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3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대시민공개
11867367
20211012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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