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 시설기준 관련 유권해석 통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85(2017.4.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령 제4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2.3.) 중 ‘의료기관 시설규격’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제출되었던 개설자 변경,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기관 개설시 시설기준 적용과 의료기관 지도감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의료기관 시설기준 유권해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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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8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534
D000002983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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