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9205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대진 최한철 임출빈 04/19 조욱형 협 조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 2016 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결과 - 실적 우수구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4.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6 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 - 실적 우수구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16 회계연도 시 세입분야에 “협치와 혁신” 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2668, 2017.1.31.)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6464, 2017.3.2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지원계획(세무과-2975, 2017.2.6.) 󰏚 2016 회계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 결과보고(세무과-8712, 2017.4.14.) 2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16 회계연도 시 세입 우수구 및 유공자 󰏚 표창시기 : 2017. 6월 중 󰏚 표창대상 ○ 기관표창 : 40개(시세종합 20개, 법인세원발굴 20개) 구 분 수 상 구 시세종합 (20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법인세원발굴 (20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송파, 강동 ○ 유공표창 : 52개[공무원 46개(상세내역 참조), 유공시민 6개] 구분 합계 유공공무원 유공시민 소 계 市 區 소 계 수납대행 세무행정 세입전산 표창 52 46 5 41 6 2 2 2 부상 인사과 지급 없 음 - 유공표창 적임자가 없는 경우 당초 계획 수정 될 수 있음 󰏚 부상내역 ○ 기관표창 : 부상없음 ○ 유공표창 : 유공공무원(상품권 20만원), 유공시민(부상없음) 󰏚 추진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사과·자치행정과 의뢰 및 표창 시행 자치구 우리은행 등 ⇨ 세무과 ⇨ 세무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세무과 대상자 추천 대상자 선정 자체심의/추천 심의선발/의결 표창수여 (4.26.까지) (4.28.까지) (5.10.까지) (5월말) (6월 중)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세무과) : 5,500 × 92조 = 506천원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 (인사과) : 200천원 × 46명(공무원) = 9,200천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제외대상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인사과·자치행정과 통보 붙임 1. 시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인원배정내역 1부. 2. 표창추천 제외기준 1부. 3.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공무원) 1부. 4.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시민) 1부. 5.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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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9205

D000002976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