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허가 간주제 도입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925호(2017.4.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소관 법률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인허가 간주제 : 법상 처리기간내 인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허가 간주제 도입에 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4.19(수)까지 의견을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주제 도입 검토 대상 *************************** ******************************* ******************************** ********************************** *********************************** *********************************** ***************************** 나. 관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17.4.20(목) 10:00, 정부세종청사 4동 566호(중회의실-1) - 참석 :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장, 담당사무관), 시도 및 시군구 간주제 도입대상 인허가 업무 소관 과장 다. 검토의견 회신 : 4.19(수) 까지 *************************************** 붙 임 :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교통행정 주무관 김상신 노선팀장 강계표 버스정책과장 04/18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2 /전송 02-2133-1049 / shinii@seoul.go.kr / 부분공개(5)
11805300
20211012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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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7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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