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도시계획과-584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생활권계획팀장생활권계획추진반장권혜진정성국04/14정제호협 조상임기획단장김세신주무관최준영주무관심소희주무관한승균-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보고2017. 4.생활권계획추진반-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보고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의 착수사항을 보고드림Ⅰ용역개요○개 요- 용 역 명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용역기간 : 6개월 (‘17.4.~’17.9.) ※계약일 : ‘17. 3. 31.- 용역금액 : 4,360천원 (사무관리비 4,160, 국내여비 200)○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계획특성에 따른 시민참여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시민참여의 성과 및 한계점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시민과 함께 수립한 도시계획(도시계획헌장,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에 대한 시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계획의 목적 및 성격에 맞는 시민참여의 범위와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연구 내용-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한 실태 평가(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성과 및 운영상 미비점 등)-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해외 운영사례 분석- 시민참여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시민참여 방안 및 역할 정립, 제도화 등)○수행 방법- 우리시 시민참여 도시계획 사례 조사 및 정리- 문헌조사, 법·제도, 타 시도 및 해외사례 연구- 시민참여단·실무자·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Ⅱ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개요- 일시/장소 : 2017. 4. 13(목) 13:30~14:30- 참 석 자․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팀장, 한승균, 권혜진․상임기획단 : 심소희, 최준영- 내용 : 연구내용 및 방법, 업무분장, 추진계획 등○보고결과과업범위의 적정성 검토-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업무의 시민참여 사례 조사- 생활권계획에 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헌장, 2030 서울플랜 수립 시민참여에 대한 현황, 한계점 및 개선방안 등 마련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철저한 현황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며, 단순 현황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 제시,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등 과업내용을 내실있게 작성- 도시계획 과정상에서 시민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정도를 명확히 하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활용방안 등 마련과업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 기존 과업에 참여한 퍼실리데이터, 시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중요- 우선 현황조사 및 보고서 목차 구성(안) 마련 후 관련 전문가 자문(1차)을 받아 연구 방향과 내용 등 결정○세부 과업 추진계획(안)일 정주요 추진사항참석자‘17.04~05.- 우리시 시민참여 도시계획 사례 조사·정리- 관계 법령·지침 검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학술연구팀‘17.05.- 전문가 자문회의(1차)․내부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등․외부 : 김은희, 양재섭, 남진, 백운수 등‘17.05~06.- 전문가·시민 관련 인터뷰- 문제점 분석 및 제도화 연구학술연구팀‘17.06.- 전문가 자문(2차) 및 중간보고․내부 : 도시계획국장 등․외부 : 김은희, 양재섭, 남진, 백운수 등‘17.07~08. - 주민참여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학술연구팀‘17.08.- 최종보고․내부 : 도시계획국장 등‘17.09.- 보고서 작성학술연구팀Ⅲ참여자 변경 및 업무분장○참여자 변경- 도시계획 과정상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의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상임기획단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구분당 초변 경소 속성 명소 속성 명팀원도시계획과(생활권계획추진반)김유나도시계획과(상임기획단)심소희○업무분장구 분소 속성 명연구수행 세부임무팀 장도시계획과(생활권계획추진반)정성국- 자료분석 및 연구방향 설정-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보고서 작성 총괄팀 원〃한승균- 시민참여에 관한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 시민참여 제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연구보고서 작성팀 원〃권혜진-전문가·시민 인터뷰 및 자문, 연구경비 정산관리- 서울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실태조사연구보고서 작성팀 원상임기획단심소희- 국내·외 시민참여단 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시민참여단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작성팀 원〃최준영- 관련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방안 제시- 연구 보고서 작성Ⅳ향후계획○‘17.04.17 착수보고 결과 제출(조직담당관)○‘17.05. 전문가 자문회의(1차) ○‘17.06. 전문가 자문회의(2차) 및 중간보고○‘17.08. 최종보고○‘17.09.13 최종 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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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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