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공동주택과-7198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실태조사1팀장공동주택과장주택건축국장강성수권영섭김장수04/13정유승협 조실태조사2팀장신동진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실무 안내서 제작 계획2017. 4.주택건축국(공동주택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실무 안내서 제작 계획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할 때에 필요한 사항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수록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Ⅰ추진근거‘□ 2017년 업무보고 (시장 : `17. 1. 24)○ ‘맑은 아파트 만들기’ : 2017년 9개 핵심과제로 선정□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역량 지원 계획(공동주택과-3794)Ⅱ추진 배경‘□ 직원들의 주택업무 기피 및 잦은 교체로 조사역량 미흡□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교육 필요Ⅲ안내서 제작 개요‘□ 제작방법：자체제작○ 공동주택과 실태조사 업무담당 직원이 직접 원고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 공동주택관리 감사 개요○ 감사시 주요 확인사항○ 주요 항목별 감사사항○ 주요 지적사례○ 공동주택관리법령 제∙개정 연혁○ 주요 판례·질의 회신사례- 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사례󰏚 배포 대상 ○ 자치구 : 25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직원 ○ 교육용 :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참여 외부 전문가○ 타․시도 공동주택관리 업부 부서○ 서울시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공동주택관리 부조리 사전 예방 󰏚 배포 방법 : PDF 파일 형태로 제공Ⅳ향후 계획‘󰏚 실무 안내서(안) 보정 : 2017. 4.󰏚 안내서 배포 : 2017. 5.붙임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실무 안내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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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7198

D000002970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