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도시계획과-5767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종합계획팀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국장김정헌김창환최진석04/13김학진협 조주무관송지영2017년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계획2017. 4.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서울 도시계획 헌장자연환경보전 도시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건강한 도시를 만든다.역사문화보전 도시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어디서나편리한도시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대중‧녹색교통 도시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생활안전도시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서울 도시계획 헌장친환경에너지절감도시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조화로운경관 도시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장소성의도시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지역발전을 도모한다.참여와소통의 도시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배려와공존의 도시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2017년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계획우리시 도시분야 정책수립과 실현과정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17년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방안을 수립·운영코자 함Ⅰ추진목적❍ 대도시권 이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동시에 서울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Ⅱ운영현황❍ ’08~’11년 : 해외 도시계획 흐름 조사 및 우리시정에 적용방안 모색(해외전문가 자문,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3~’16년 :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및 대외 공감대 형성(국내전문가 토론회, 학술공모전, 시민아카데미)연도주 제비 고(특징)‘08탈성장시대 서울 도시비전과 지식기반 거버넌스해외 전문가 자문‘09세계도시의 도시주거 비전을 말하다‘10탄소제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 방향 모색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공동연구)‘11좋은 도시공간 만들기 : 역사문화자원 보존, 산업공간 활용 등 사례연구‘13도시는 미디어 : 도시발전과 미디어의 역할 재조명SUD 2013 : 제물포길과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공모국제학술행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4도시계획 가치 및 원칙 정립 : 도시계획 거버넌스체계 구축"나도 도시계획가"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시민아카데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15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도시계획 거버넌스체계 구축BBP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민 아카데미 운영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국제컨퍼런스 지원‘16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캠퍼스타운 포럼 운영, 용산공원 시민 거버넌스 포럼 운영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2012년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정책자문단 및 미래도시 포럼으로 운영Ⅲ운영계획(안)󰏚 운영방향(목 적)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 공유 및 우리시 도시정책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사업내용)① 도시정책에 대한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conference) : 대규모 회의 (학술회의, 공개토론회, 정책설명회, 세미나 등)②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시민 거버넌스 운영<’17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계획(안)>1.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1-11-2수도권 미래발전 관계기관․전문가 포럼 운영대도시권 도시정책 컨퍼런스 개최2. 다양한 시민 거버넌스 운영2-12-22-32-4도시계획 교육프로그램(시민아카데미)운영시민참여 도시계획 공모전 개최도시계획 공유 플랫폼 기획도시계획·개발종합 자료집 작성󰏚 세부 사업 계획(안)1.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1-1 수도권 미래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전문가)○ (목적) 대도시권 관리체계 의제 등에 대한 수도권 전문가 논의 및 공감형성○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관리체계 구상을 위한 대도시권 실제 협력 사례(갈등사례, 성공사례) 연구- 포럼을 통한 연구내용 공유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도시권 관리체계의 정책방향 제시1-2 대도시권 도시정책 컨퍼런스 개최 (전문가+시민)○ (목적) 새로운 대도시권 정책 도입 이슈화·공론화, 안정적 국제 네트워킹 기반마련○ (주요내용)1) 정책토론회(상반기) : 산·학·연 전문가와 공공부문 및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관리정책 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안) >▷ 주제 :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정책(예시)▷ 일시 : ’17년 상반기 ▷ 참석 : 발표자, 전문가, 시민 등▷ 주요내용 : 대도시권 정책의 필요성(방향) 및 과제 등2) 국제컨퍼런스(하반기) :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미 대도시권 정책을 도입한 다른 해외도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컨퍼런스 개최(안) >▷ 주제 : 국제 도시정책 컨퍼런스(예시)▷ 일시 : ’17년 하반기 ▷ 참석 : 발표자(국내·외전문가), 전문가, 시민 등▷ 주요내용 : 해외 대도시권 정책 경험과 노하우 공유 등3) 도시정책 국제교류 기획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위하여 동아시아권 국제도시학술대회(ICAPPS) 서울세션 상설 등 기획 구상※ ICAPPS :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등의 도시분야 학술연구기관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임2. 다양한 시민 거버넌스 운영2-1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 (목적) 도시계획 일반개념 및 우리시 정책방향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주요내용)-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정보 교환 등 참여형 도시계획의 저변 확대- 서울시의 다양한 현안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다룸으로써 시민의 관심 증대 및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전문가 강의(8주) 및 토크콘서트 형식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모집방법 : 컨퍼런스 운영 학회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수강생 모집 및 관리도시아카데미운영계획수립⇒강사진, 교육자료,대상(시민) 구성⇒도시계획토크 콘서트 운영⇒시민도시계획가 양성⇒서울 도시(계획)정책 참여2-2 시민참여 도시계획 공모전 개최○ (목적)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패러다임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주요내용)- 청년층 및 노인층 등 인구구조 변화와 과도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서울시 인구감소, 특정지역의 교통혼재, 안전·방범 등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아이디어 모집-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정 운영에 정책적 시사점 제공< 시민아이디어 공모(안) >▷ 공 모 명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가칭)▷ 응모자격 : 관심있는 누구나 ※ 서울시 시민으로 도시문제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대 상 지 : 서울시 전역, 특정 대상 없는 정책제언 가능 ▷ 응모기간 : 2017.9 ~ 10.31(예정)▷ 시 상 : 시민아카데미 수료식과 병행한 시상식 개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세부사항 : 향후 세부일정, 심사자, 발표 규정 등 구체화2-3 도시계획 공유 플랫폼 기획○ (목적) 시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공간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협력적 도시계획 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시민 의견수렴의 창구 개설 및 시민참여단(도시계획헌장,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요내용)- 기존에 진행되었던 ‘100년 도시계획’, ‘도시계획헌장’, ‘2030 서울플랜’, ‘생활권 계획 수립’, ‘도시아카데미’ 등 관련 자료의 축적 및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온라인, 모바일, SNS 등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상시 소통·연계 공유시스템 마련- 기 추진된 도시정책 컨퍼런스 관련 자료 보관 및 업데이트를 위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17년도) 공유 플랫폼 마련 기획 ⇒ (’18년도) 공유 플랫폼 구축과 운영<시민참여 공유플랫폼 사례(국민신문고/노들꿈섬 공모 홈페이지)>2-4 도시계획·개발 종합 자료집 작성○ (목 적)- 도시공간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정책 및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선정- 사업(프로제트) 추진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공간 변화 예측○ (주요 내용)- 민선5·6기 성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 도면집(상세지도) 작성 - ‘(가칭)2020 서울의 도시공간 이렇게 바뀐다’ 단행본 초안 작성 Ⅳ추진 방안󰏚 업무 대행을 위한 용역시행❍ 사 업 명 : 2017 서울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8개월)❍ 사업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소요예산(안) : 총180백만원구 분수도권미래발전포럼도시정책 국제컨퍼런스도시계획시민아카데미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공유플랫폼 기획도시계획자료집 작성소 요금 액64,000천원30,000천원29,000천원17,000천원40,000천원※ 도시계획 자료집 작성은 별도 발주 시행❍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연구, 2017 도시계획 컨퍼런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Ⅴ향후 추진계획❍ 2017. 4월 ‘도시계획 컨퍼런스’ 용역발주 시행❍ 2017. 5월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2017. 5월~ 포럼, 시민아카데미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예산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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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5767

D000002970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