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119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창옥 정성국 양용택 05/31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송지영 2018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계획 2018.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계획(안) 우리시 도시분야 정책수립과 실현과정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18년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방안을 수립·운영코자 함 Ⅰ 추진목적 ○ 우리시 도시계획 정책수립과 실현과정 전반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 ○ 서울 도시문제의 학술적 이해와 대안 마련 및 장기비전 제시 Ⅱ 운영현황 ○ ’08~’11년 : 해외 도시계획 흐름 조사 및 우리시정에 적용방안 모색 (해외전문가 자문,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13~’17년 :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및 대외 공감대 형성 · 시민도시아카데미, 수도권 미래발전포럼, 대도시권 도시정책 컨퍼런스 등 운영 【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현황 】 연도 주 제 비 고(특징) ‘08 탈성장시대 서울 도시비전과 지식기반 거버넌스 해외 전문가 자문 ‘09 세계도시의 도시주거 비전을 말하다 ‘10 탄소제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공동연구) ‘11 좋은 도시공간 만들기 : 역사문화자원 보존, 산업공간 활용 등 사례연구 ‘13 도시는 미디어 : 도시발전과 미디어의 역할 재조명 SUD 2013 : 제물포길과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공모 국제학술행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4 도시계획 가치 및 원칙 정립 : 도시계획 거버넌스체계 구축 "나도 도시계획가"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시민아카데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15 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도시계획 거버넌스체계 구축 BBP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민 아카데미 운영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국제컨퍼런스 지원 ‘16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캠퍼스타운 포럼 운영, 용산공원 시민 거버넌스 포럼 운영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17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대도시권 도시정책 컨퍼런스, 시민아카데미 운영, 시민참여 도시계획 공모전 개최, 도시계획 공유 플랫폼 기획, 도시계획·개발 자료집 작성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 2012년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정책자문단 및 미래도시 포럼으로 운영 Ⅲ 2018년 운영계획(안) ？？ 운영방향 ○ 민선7기 대비 도시정책의 공간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 공감대 마련 - 수도권미래발전포럼_실증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관·학 연계 프로그램 및 2019 서울 컨퍼런스 개최 준비 - 국내외 학술대회와 연계하고, 서울 도시정책을 세계 학자 및 시민과 공유 ○ 시민의 도시계획적 소양 함양 및 우리시 도시계획 정책수립과 실현과정 전반에 시민 공감대 형성 기반 마련 -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 및 소통 중심으로 운영 체계 강화 - 토크콘서트 운영 개선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TED 형식의 동영상 제공 ？？ 운영 체계 ？？ 세부 사업 계획(안) 1.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1-1 수도권 미래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 (목적) 수도권 미래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포럼운영 및 실증연구 수행 ○ (주요내용) - 수도권미래발전 포럼 및 실증연구, 정책토론회 운영(5회) - 시·도 관계기관(연구원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량적 실증연구 수행 ※ 포럼운영 연 4회, 정책토론회 1회 - 4차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미래발전방향과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공동 발전방향 논의 - 도시간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사례 및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포럼 운영 신설 <’17 수도권 미래발전포럼 성과> - 통근거리의 확대, 계획중심지체계의 괴리 현상을 규명하고 대도시권계획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 : 실증연구 추진의 성과 - 광역교통계획체계 구축, 광역교통청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 : 교통학회, 교통연구원 참여 - 울산, 포항, 경주 등 지방대도시권의 대도시권계획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지방시도연구원 참여 ○ 2018 수도권미래발전포럼 운영 방향 - 4차산업혁명과 새로운 공간구조의 형성 ？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신성장산업, 혁신인력의 새로운 분포 패턴 분석 ？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지역격차(국토공간, 대도시권공간 차원의 격차)의 확대와 새로운 균형발전목표구축, 대도시권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전략 제시 - 광역교통망구축에 따른 새로운 공간구조분석 ？ 광역교통체계(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도권고속화철도 등)가 가져올 새로운 중심지체계의 분석 ？ 새로운 중심지체계 거점 형성에 따른 대도시권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전략 - 도시간 갈등관리방안 연구 ？ 행정학회, 행정연구원 등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간 갈등사례 및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포럼 운영 신설 ？ 수도권포럼(국책연구기관, 시도연구원 등), 실증연구단에 의한 포럼운영 - 지방분권시대 행정주체간 역할정립(정부-대도시권-광역시, 광역시-자치구) - 2017년 실증연구 연계, 인구·산업·교통·공간구조 등 종합분석을 통한 대도시권계획 전략 및 대응방안 제시 ○ 포럼 주요내용 및 운영계획(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포럼 2018.06. 3개시도 연구원 연구성과 서울·경기·인천연구원 연구성과 2018.07. 실증연구성과1 4차산업혁명, 광역교통망구축에 따른 격차확대와 새로운 중심지체계의 방향 2018.08. 광역교통청추진의 쟁점 (도시간 갈등사례 및 협력사례) 교통학회, 교통연구원, 행정학회, 행정연구원 2018.09. 실증연구성과2 새로운 대도시권계획체계 구축의 방향과 전략 정책 토론회 2018.11. 3차산업혁명과 대도시권계획 4차산업혁명,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대도시권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 2. 국제 경쟁력 강화 2-1 국제 도시정책 컨퍼런스 ○ (목적) 새로운 대도시권 정책 도입 이슈화·공론화, 안정적 국제 네트워킹 기반마련 ○ (주요내용) - 2019년 APSA-APPS Joint Congress와 연계하여, 2018년 도시정책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동아시아포럼’ 개최 ※ 2017년 ‘동아시아포럼’ : ‘동아시아 메가리전의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17.11.16) 2018 동아시아 6개국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8 Conferences of experts from six countries in Seoul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울과 다른 도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도시정책 아시아 대도시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 -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공유함으로써 각국 전문가들과의 미래도시정책 토론 - 2019년 서울 ICAPPS 및 APSA를 위한 사전 협의 및 논의 -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및 우리가 놓친 관점 등에 관한 논의 - 동아시아 6개국 전문가들의 서울시(광화문 횡단보도, 청계천 등)에 대한 논의 ※ 주제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참여자에게 사전 자료 제공 준비 철저 2-2 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2-2-1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목적)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수도권 및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글로컬시대에 맞춰 시민이 바라본 대도시권의 모습을 통해 미래도시 계획과 수도권의 비전 및 발전 전략 마련 ○ (주요내용) - 청년층 및 노인층 등 인구구조 변화와 과도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서울시 인구감소, 특정지역의 교통혼재, 안전·방범 등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 아이디어 모집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정 운영에 정책적 시사점 제공 <18년도 운영 개선> 2014 (기본과정) 2015 (심화과정) 2016 (토크콘서트) 2017 (아이디어 공모) - 아카데미 수강생 - 2018 (아이디어 공모) - 도시관련 분야 학생 - ▲ 성과 : 공모전을 통한 적극적 도시정책 의견수렴 창구 마련 및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 유도 ▲ 개선 : 도시관련 분야 학생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도시정책 의견 개진을 위해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학 연계 기회 마련 ※ 우수 공모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 학생 역략강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2019년 ICAPPS(서울대회) 준비 ○ (목 적) 서울 도시계획 발전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세계 도시계획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지속적인 관·학 연계 기회 마련 -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4개국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던 국제학술대회, 중국 및 베트남 추가참여(동아시아 다국적학계 연합 구축) ○ (주요 내용) - 매년 1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교류의 장이 마련되며, 세계적 트렌드 공유 -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며,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사전협의 체계 구축 ※ 동아시아 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학생의 논높이로 바라본 국내도시정책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는 특별세션 기획 ？ 2019년 ICAPPS(서울개최) 사전 준비기획 ※ 2018년 ICAPPS 참가 지원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3. 다양한 시민 거버넌스 운영 3-1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 (목적) 이슈화 되고 있는 현안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도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이해도 향상을 통한 시민의 도시계획적 역량강화 ○ (주요내용) -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정보 교환 등 참여형 도시계획의 저변 확대 - 서울시의 다양한 현안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다룸으로써 시민의 관심 증대 및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 전문가 강의(8주) 및 토크콘서트 형식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모집방법 : 컨퍼런스 운영 학회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운영 계획(안) - 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기간 : 9월 ~ 10월 매주 목요일(8주간 16강좌) - 방식 :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한 토크쇼 방식 - 시간 : 8주간 16강좌(30분 강의, 20분 질의 응답), 총 800분 - 수료 : UPA Urban Planning Academy 수료증 수여(기존 ‘나도 도시계획가’수료증을 UPA 수료증으로 변경) 구분 강의 주제 구분 강의 주제 1주차 9.6. 개강식 5주차 10.4. 경관도시 Ⅰ 안전도시 Ⅰ 경관도시 Ⅱ 안전도시 Ⅱ 6주차 10.11. 도시주택 Ⅰ 2주차 9.13. 대도시권 Ⅰ 도시주택 Ⅱ 대도시권 Ⅱ 7주차 10.18. 도시경쟁력 Ⅰ 3주차 9.20. 스마트시티와 4차산업혁명Ⅰ 도시경쟁력 Ⅱ 스마트시티와 4차산업혁명 Ⅱ 8주차 10.25. 통일·남북교류 확대 Ⅰ 통일·남북교류 확대 Ⅱ 4주차 9.27. 공유도시 Ⅰ 수료식 공유도시 Ⅱ ※ 강의일정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강의 이후 10분간 휴식) - 강의 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강의준비 16:00~18:30 강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진행 등록 18:30~19:00 등록 및 교재수령 Session 1 강의진행 (30분) 19:00~19:30 담당 강사진을 통한 강의진행 (ppt 20장이내) 질의응답 (20분) 19:30~19:50 강의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휴식시간 (10분) 19:50~20:00 다과 및 휴식시간 Session 2 강의진행 (30분) 19:00~19:30 담당 강사진을 통한 30분 (ppt 20장이내)강의진행 질의응답 (20분) 19:30~19:50 강의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 시민도시 아카데미 영상제작 - 매주 진행되는 강의(30분)를 세바시(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또는 TED와 같은 영상(20분)으로 만들어 개인 방송, SNS등 을 통해 공유함으로서, 참여의사가 있으나 직접참여가 불가능한 시민들에게 강의를 제공, 온라인을 통한 조회 수 확보 2014-15년도 8주 16인 강의 (질의응답) 2016-17년도 8주 8인 강의 (토크콘서트) 2018년 U-PED 8주 16인 강의 (온·오프라인 강의진행) Ⅳ 추진 방안 ？？ 업무 대행을 위한 용역시행 ○ 사 업 명 : 2018 서울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12월 ○ 사업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 소요예산(안) : 총140백만원 구 분 수도권미래 발전포럼 도시정책 국제컨퍼런스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관·학연계 프로그램 소 요 금 액 47,190천원 20,870천원 49,961천원 21,979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연구, 2018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추진계획 ○ 2018. 5월 ‘도시계획 컨퍼런스’ 용역발주 시행 ○ 2018. 6월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2018. 6월~ 포럼, 시민아카데미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2018. 12월 ’18년 컨퍼런스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2019년 운영 관리 - 2018년 운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미래발전포럼 주제 선제적 발굴 - 2019년 ICAPPS 개최 선제적 준비, 시민아카데미/관·학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 ⇒ ’19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계획 조기 수립 및 실행 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예산내역서(안) 1부. 3)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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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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