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농산팀장, 수산팀장, 양곡사업소장, 유통관리팀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월간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사항 알림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597호(2017.2.24.,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방침), 농산팀-601호(2017.2.27.),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412호(2017.4.10.)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귀 공사에서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하고 알려드리니 시행 예정일(’17.7.1.)에 본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주관팀인 농산팀에서 수산팀, 양곡사업소, 유통관리팀 등 유관 팀에 모두 전파 및 공람 요망 3.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대한 중도매인 설명 및 교육을 통해 충분한 사전 고지를 실시하여 시행 이후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 근거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2.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2)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나. 개선사항 :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업무정지(또는 휴업 등) 기간 전후를 연속하여 행정처분 구 분 '17.1월 무실적 '17. 2월 무실적 ※타 처분조항에 의한 업무정지(휴업 포함) 업무정지(또는 휴업) 기간 종료후 1개월 무실적 현 행 1차 주의 → 2차 경고 → 업무정지 기간 (또는 휴업) → 1차 주 의 개 선 1차 주의 → 2차 경고 → 업무정지 기간 (또는 휴업) → 3차 허가취소 다. 시행일 : 2017. 7. 1. ~ (2017년 7월 1차 무실적 처분자(주의처분자)부터 개선안 적용하여 처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36654
20211012212505
본청
도시농업과-476
D00000296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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