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793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04/07 정유승 협 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실태조사1팀장 代강성수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세부 추진계획 2017. 4.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세부 추진계획 ‘17년「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착 시키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 방침(공동주택과-20830, ’15.12.7) ○ 2017년 업무보고(시장 : ‘17.1.24)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 그간 추진 경위 ○ 2016.2.3 :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단 위촉(26명), 2년 임기 ○ 2016.3.23.~10.7.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 1,500세대 이상 95개 단지 평가 : 우수17, 보통71, 기준미달7개 단지 - 우수 단지는 시장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공개 ○ 2016.12.30 :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 2017.1.16 :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결과 자치구 통지 󰏚 전년 대비 개선 방향 ○ 평가 대상단지 확대하여 ‘18년까지 1,000세대 이상 평가 완료 - ‘16년 95개 단지 → ’17년 118개 단지 ⇢ ‘18년 119개 단지 ○ 평가단을 추가 위촉하여 확대되는 평가단지별 탄력적 지원 - ’17년 14명 신규 위촉으로 총40명 구성(‘16년 26명) ○ 단지별 현장여건을 반영 평가항목 일부 변경․보완 및 가점제 신설 - <변경․보안> 난방설비, 관리비, 잡수입 적립, 교육항목 등 5건 - <가점제> 경비근로자 처우개선 등 노동인지적 행정 유도 󰏚 기본 개요 ○ 평가기간 : ’17. 4.19 ~ 10.13(7개월) ○ 대 상 : 준공 후 3년 경과 1,000세대 이상 118개(분양) 단지 ○ 평 가 단 : 4개조 편성 운영(1개조 5명) ○ 운영방법 : 1개조당 월 3회 대상지 방문 평가 실시 󰏚 세부 추진계획 ① 평가 일정 : <붙임1> 참조 구분(총 118개 단지) 1주 2주 3주 4주 5주 4월 08개 단지 - - 4개 단지 4개 단지 - 5월 22개 단지 - 8개 단지 8개 단지 2개 단지 4개 단지 6월 28개 단지 4개 단지 6개 단지 8개 단지 2개 단지 8개 단지 7월 18개 단지 8개 단지 8개 단지 2개 단지 - - 8월 07개 단지 - - - - 7개 단지 9월 28개 단지 1개 단지 8개 단지 8개 단지 2개 단지 9개 단지 10월 07개 단지 - 7개 단지 - - - ② 평가 대상 현황(자치구별) : <붙임1> 참조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18개 단지 0 2 2 4 3 4 6 6 4 3 8 4 5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8 5 5 2 3 6 3 11 9 8 3 　 ③ 평가단 운영 : <붙임2> 참조 ○ 편성 기준(1개조) : 위원 4명(인력풀 순번제)+공무원 1명(지원) ○ 편성 내용 4개조 운영(총괄:운영관리) 공무원(퇴직) (10명) 건축사/기술사 (10명) 회계사 (12명) 시민단체 (8명) ※ 인력풀 구성 인원 : 총40명(‘17년 13명 신규 위촉인원 포함) ④ 평가 내용 : <붙임3>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100점 + 가점 2점 - 5개 분야 149개 항목(총100점)+1개 분야 4개항목(총2점) 구분 총계 운영관리 건축․기술 회계 공동체생활 항목 총점 항목 총점 항목 총점 항목 총점 항목 총점 총계 153 102 46 33 42 26 33 19.5 32 23.5 모범 7 6 7 6 안전 41 26 6 4 35 22 투명 50 30 21 13.5 29 16.5 똑똑 29 22 12 9.5 7 4 4 3 6 5.5 조화 22 16 22 16 <가점> 4 2 4 2 ○ 분야별 주요 내용 - 모 범 적 : 행정기관 신고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법인화 등 - 안 전 한 : 안전관리,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 등 - 투 명 한 : 관리프로세스, 회계 리스크 관리, 정보공개 등 - 똑 똑 한 : 조직운영, 관련주체의 교육 및 활동, 관리비 절감 등 - 조화로운 : 갈등관리, 단지이용, 근로자 처우, 공동체 활성화 등 - <가 점> :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증진 ○ 일부 평가항목 가점제 도입 내역 ○ 도입 배경 및 목적 -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용절감 및 경제성을 이유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평가항목 가점제를 도입하여 간접적인 상생효과 도모 ○ 금회 가점제 도입점수 : 2점 ○ 가점제 평가항목 : 4개항목 2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0점 0.5점 전년대비 경비원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지? 전년도 고용인원 및 현년도 고용인원 관련 서류 확인 그렇다 아니다 임금인상 억제조정을 위한 전년대비 근로시간 감축(휴게시간 증가)이 있는지? 경비원 근로계약서 확인 그렇다 아니다 경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등이 있는지? 간담회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확인 아니다 그렇다 최저임금을 6,030원/1시간 초과하여 지급・유지하고 있는지? 임금 지급명세서 확인 아니다 그렇다 ⑤ 평가단 신규 위촉 ○ 위촉일 : ‘17.4.12(수) 14시 예정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또는 현장 개별전수 ○ 인 원 : 14명 - 행정(퇴직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5명, 시민단체 4명 ○ 위촉기준 : 관련협회 추천, 실태조사 및 유관업무 참여 전문가 ▸‘16.7.23(토)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장 말씀 및 요청사항 - 향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사업을 한국관리소장협회와 서울특별시가 협력을 통하여 확대 추진하기 바람(공동주택과) ⑥ 등급평가 결과 조치 : ’17. 11월~ ○ 등급 기준(3단계) : 우수(80점 이상)/보통(60점 이상)/기준미달 ○ 우수단지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등급 공개 - 우수단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인증 유효기간 2년) ▸ 등급 공개전 해당 단지 및 자치구 통보 : 15일내 이의신청 안내 ▸ 관리품질 등급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시 : 30일내 재심 후 결과 통보 ○ 기준미달단지 : 미흡한 평가항목별 맞춤형 자문 및 관리개선 지원 추진 ⑦ 소요예산 ○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위원 수당 : 94,400천원 - 예산과목 :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지급기준 : 1일(4시간 이상) 20만원 󰏅 행정 사항 ○ 평가시행 관련 해당 자치구 협조 - 단지별 평가 일정, 평가항목 안내 및 사전준비 협조 - 단지별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 감독 등 법상 후속조치 검토 시행 ○ 평가에 따른 현장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 추가 지원 붙임 1) 아파트 관리 품질등급 평가 일정표 및 대상단지 1부 2) 아파트 관리 품질등급 평가단 위원 명단1부 3) 아파트 관리 품질등급 평가결과표(총괄, 평가점수표, 평가기준) 1부 4) 아파트 관리 품질등급 평가결과표 일부 변경 보안 사항 1부 5) 아파트 관리 품질등급 평가단 위원 위촉장(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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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6793

D000002965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