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713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배원영 代김영희 하상문 04/04 권기욱 협 조 자치구 배수설비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구 배수설비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배수설비 폐쇄 지침 수립(‘15.12.)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건축물 인·허가시 지침이행여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보고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6. 2월 ~ 12월 건축 협의건(허가조건, 준공) - 1차 자치구 자체점검 대상(16. 2~ 12) 5,768 건중 241건(구별 10여건) ○ 점검기간 : ‘17. 2. 28 ～ 3. 17 ○ 점검반 편성 : 6개조 18명(물재생계획과 팀장, 담당, 용역사) ○ 중점점검사항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시 허가조건 부여확인 ∙ 설치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신고양식/기재내용 ∙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 신고양식/기재내용/현장일치/사진 및 CCTV자료/시공상태 ∙ 허가조건 준수 여부 확인 - 배수설비 폐쇄 매뉴얼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CCTV 자료확인 ∙ 폐쇄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 신고양식/기재내용 ∙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신고양식.기재내용 ∙ 기존배수설비 폐쇄조건 및 준수여부 확인 ∙ 폐쇄완료 신고서 접수 및 완료확인 ○ 점검결과 - 전반적으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 지적사항 : 총 42건 구분 배수설비 설치 신고(31건) 배수설비 준공검사(1건) 배수설비 폐쇄(10건) 지적 내용 -설치신고서 이전서식 사용(3건) -설치신고 접수시 체크리스트 작성누락(28건) CCTV영상 및 보고서 미제출(1건) 전·중·후 사진 누락 (10건) - 특이사항 : 배수설비 연결관 폐쇄시 “폐쇄” 문구 삽입 으로 육안확인이 가능하게 표기한 사례 있음 ⇒ 자치구 횡단전개 필요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해 자치구 통보하여 추후 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 ․신고서양식 통일,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자료(CCTV, 사진 등)확보 등 - CCTV 및 사진 미제출건 대해선 자치구에 자체 조사하여 결과 제출토록 조치 - 표본조사에서 자료(CCTV 영상, 폐쇄 사진 등)의 누락 비율이 많아 자치구 자체 5,768건 재점검 및 자료 누락시 관련현장 CCTV 확보 필요 → 자치구 자체 재점검 통보토록 조치 - 개선우수사례 전파 : 배수설비 연결관 폐쇄시 폐쇄문구 삽입 󰏚 향후일정 ○ 2017. 4월 : ‘16년 배수설비 이행실태 區 자체 재점검(점검후 市 통보 4.21限) ○ 2017. 6월 : ‘17년 상반기 배수설비 이행실태 區 자체 점검 ○ 2017. 8월 : ‘17년 상반기 배수설비 이행실태 市 점검 붙 임 : 1. 점검 지적사항 1부. 2. 점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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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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