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844(’17.4.3)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의견 - 가. 임대주택 유지관리를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토록의무화하는 것은 긴급보수, 단순 일상보수시 비효율적임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상 과다한 부담이므로 관리비로 충당함이 적정 붙 임 : 1.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1666945
20211012211753
본청
주택정책과-6235
D00000296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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