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검토보고('16.4~'16.12월 중 탱크용량 초과의심거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검토보고('16.4~'16.12월 중 탱크용량 초과의심거래)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자 조사계획”에 의거 2016년 4월~2016년 12월 유가보조금 지급분 중 탱크용량 초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의심거래자 소명자료 검토결과 요약 총 조사건수 소명완료 행정처분 대상 단순환수 계속조사 390건 218건 80건 (운송사업외 사용, 타차량 주유, 소명자료 미제출 등) 8건 (주유소 결제 오류, 차량말소 후 보조금 지급 등) 84건 (추가조사-6건 우편물반송-78건)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 단시간 반복 주유(조사 예정) •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금번 조사대상) • 1일 4회 이상 주유(조사 예정) • 톤급별 평균대비 초과 주유(조사 예정) 붙임 : 1. 유가보조금 소명자료 검토결과 1부. 2. 소명자료 제출 자료(별도 보관)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4/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663167
20211012211753
본청
택시물류과-10380
D00000295988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