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검토보고('16.7~9월)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자 조사계획”에 의거 2016년 7월~9월 유가보조금 지급분에 대한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의심거래자 소명자료 검토결과 요약 구분 적발 환수 및 6개월지급정지 환수 소명완료 계속조사 계 512건 302건 1건 163건 46건 개인 500건 302건 (운송사업외 사용, 소명자료 미제출 등) - 152건 장거리 영업(132건) 외상결제(13건) 차량수리(2건) 등 46건 (이사 및 수취인불명) 법인 12건 - 1건 (충전소 결제실수) 11건 (타 카드 및 현금지급 후 유류구매카드 결제) - ■ 의심거래자 조사요령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 지역별 월 누적 사용량이 많은 차량순으로 조회 • 월 누적 거래량이 지자체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차량 조회 • 1일 4회 충전이 해당 월에 4회 이상 반복되는 차량 조회 • 2시간 이내 누적 거래량이 80리터를 초과하는 차량 조회 - 개인택시 부제일 사적사용 조사 • 부제일 2회이상, 타지역 충전자 거래내역 집중조사 붙임 : 1. 유가보조금 소명자료 검토결과 1부. 2. 소명자료 제출 자료(별도보관) 각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1/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0868788
20211012195955
본청
택시물류과-1244
D00000287075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