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610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호진 노수임 강선섭 04/04 유연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재구성 추진계획 2017. 4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위원 40% 이상 구성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공정무역 관련단체 추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재구성 추진계획 임기 만료예정 공정무역위원의 연임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공정무역위원회 활성화 및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1 추진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계획(’13.3.15, 경제정책과-3087) 󰏚 구성현황 : 총 10인 (2017.4.1. 기준) ○ 위촉직 : 8인 - 시의회 2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 6인 ○ 당연직 : 2인 - 행정1부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 추진방향 ○ 위원 임기만료(’17.4.2) 관련 추천기관 및 본인 의사 존중 - 공정무역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 가능 (총 6년 이내) - ********************************** 종료함에 따라 추천기관 및 본인 의사 존중하여 위원회 재구성 ※ 결격사유(市위원회 3개 이상 소속 등) 없을 경우 관련기관 추천 등을 통해 연임 ○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구성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해야 함 2 재구성 세부내용 󰏅 공정무역위원(5명) 연임여부 확인 : 연임 4명, 사임 1명 ○ 공정무역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 가능 (총 6년 이내)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만료 예정 위원(5명)에 대한 본인 및 추천기관 연임의사 확인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임 기 추천기관 연임의사 1 위원장 (전문가) *** 국제개발민간협력 협의회(KCOC) 사무총장 *********** ********** 한국YMCA 전국연맹 연 임 2 위 원 (학계)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 환경운동연합 연 임 4 위 원 (관련단체) ***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대표이사 *********** ********** 한국공정무역 단체협의회 연 임 5 위 원 (관련단체) *** (사)한국공정무역연합 이사 *********** ********** 한국공정무역연합 연 임 3 위 원 (학계) ***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 ********** 성공회대학교 사 임 ※ 추천기관의 연임신청(또는 사임) 공문 제출 및 본인 의사확인 󰏅 공정무역위원 9명 구성을 통한 여성비율 40% 이상 달성 ○ 이상훈 위원 사임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2% 달성 - ‘17.4.4 기준 공정무역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 중 여성 위원 3명 ○ 적합한 여성위원 확인되기 전까지 공정무역위원회 9명 구성․운영 < 기 존 > < 개 편 > ‣ 공정무역위원회 10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남성 5, 여성 3) ➡ ‣ 공정무역위원회 9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남성 4, 여성 3)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공정무역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3 향후계획 ○ 2017년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 심의 : 4.5(수) ○ 공정무역 관련 기관에 여성위원 추천 요청 : 4~8월 ○ 여성위원 추가하여 공정무역위원회 10명 재구성 : 8월 ○ 2017년 제3차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 중간보고 : 9월 붙 임 : 1. 공정무역위원회 명단. 2. 공정무역위원회 개최경과. 끝. [ 붙임1 ] 공정무역위원회 명단 9명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연번 구분 성명 현직 주요 경력 임 기 1 위원장 (당연직)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 *** 2 위원장 (전문가) *** 국제개발민간협력 협의회(KCOC) 사무총장 ****************** ************* *********** ********** 3 위 원 (당연직) *** 서울시 일자리노동 정책관 ******************* **************** ********* *** 4 위 원 (시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 ******************* *********** **** 5 위 원 (시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 *************** *********** **** 6 위 원 (학계)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 ********** 7 위 원 (관련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상임이사 ******************** ***************** *********** ********** 8 위 원 (관련단체) *** (사)한국공정무역연합 이사 ***************** ************** *********** ********** 9 위 원 (관련단체) ***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 *********************** 해 촉 위 원 (학계) ***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 ************* *********** ********** ※ 해촉 공정무역위원(이상훈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회색 셀 표시 [ 붙임2 ] 공정무역위원회 개최경과 연 도 개최실적 개최현황 개최 방식 안 건 소 계 대 면 서 면 개최일 참석인원 합 계 11회 7회 4회 2013년 1회 1회 - 2013.04.03 6명 대면 ***************** *********************** 2014년 3회 1회 2회 2014.04.10 4명 대면 ************************ 2014.07.23 5명 서면 **************************** 2014.08.26. 5명 서면 ******************************************** 2015년 3회 2회 1회 2015.04.07 7명 대면 ******************** ***************** ******************* ******************* 2015.8.18~24 7명 서면 ************************************* 2015.12.30 6명 대면 **************************** 2016년 3회 2회 1회 2016.04.15 6명 대면 ************************** *********** ************************ 2016.07.07 6명 대면 ************************* 2016.07.22 5명 서면 *********************** 2017년 1회 1회 - 2017.03.09 7명 대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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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4610

D000002959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