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공공주택정책과-927호(2017.4.3.)와 관련입니다. 2.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의견 있을 경우 2017.4.1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안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 안 수정 안 사유 붙임 : 함진규의원 대표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代이화섭 임대주택과장 04/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5903
20211012211753
본청
임대주택과-4540
D00000296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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