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854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상미 정정희 04/03 김귀남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2017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 2017. 4.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2017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활동에 따른 각종 사고에 사전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 ❍ 2017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식품안전과-4127호) 2 가입개요 ❍ 보험기간 : 2017. 4. 5. ~ 2018. 4. 4.(1년) ❍ 가입인원 : 401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394명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7명 ❍ 가입업체 : ************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실비 등 ❍ 보험금액 : 금7,933,330원(금칠백구십삼만삼천삼백삼십원) 3 주요업무 활동개요 ❍ 활동기간 : 2016. 4. 5. ~ 2018. 4. 4.(2년) ❍ 활동내용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지도 및 점검 - 유통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 단속 - 식품위생감시원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 식품안전(위생)캠페인 참여 및 홍보활동 -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 신고 등 4 검토결과 상해보험 검토 ❍ ***************(가입인원 : 401명) 보험회사 보험료 보장내용 (1인당 한도액) **** 금7,933,330원 (19,780원/1인) 업무 상 상해사망·후유장애 : 1억 상해 입원의료비 : 5천만원 상해 외래의료비 : 25만원 상해 처방조제비 : 5만원 ***** 금8,925,700원 (22,250원/1인) ❍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료가 저렴한 ****에 가입. 5 행정사항 단체상해보험 가입 : 청약서에 직인날인 가입업체에 보험금 지급 ❍ 소요예산 : 금7,933,330원(금칠백구십삼만삼천삼백삼십원) ❍ 예산과목 :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위생관리.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위생감시원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단체별 인원 현황 1부. 2. 보험설계서 각 1부. 끝. 붙임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별 현황 (2017년 현재) 연번 단체명 위 촉 인 원 증 감 (증24) 2015년 (377명) 2016년 (401명) 1 녹색소비자연대 24 25 0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6 30 4 3 서울YWCA 10 16 6 4 소비자시민모임 25 30 5 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5 제외 △25 6 한국소비생활연구원 14 제외 △14 7 한국소비자교육원 22 24 2 8 한국소비자연맹 12 10 △ 2 9 한국YMCA 5 4 △ 1 10 한국부인회 17 19 2 11 한국소비자파워센터 11 13 2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4 15 1 13 과소비추방운동본부 18 16 △ 2 1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8 제외 △ 8 15 새마을지도자협의회 9 9 - 16 서울흥사단 6 6 - 17 한국자유총연맹 18 15 △ 3 18 법무부 38 24 △13 19 개인 40 61 21 20 시민방사능감시센터 7 7 - 21 대학생 28 20 △ 8 22 소비자교육중앙회 0 24 24 23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 14 15 24 실버보안관 0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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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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