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040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엄태근 최선혜 정진우 03/30 유연식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노동정책담당관 강석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뉴딜일자리팀장 김성건 공공일자리혁신팀장 노재윤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2017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평가 실행계획 2017. 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평가 실행계획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381, ’17.1.17) □ 추진경과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제출 : ’17. 1.26. ❍ 1차 자치구 의견수렴 : ’17. 2.7. ~ 2.13.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 ’17. 2. 21. ❍ 2차 자치구 의견수렴 : ’17. 2.24. ~ 3. 3.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17. 3. 7. ❍ 3차 의견수렴(자치구 사업설명회) : ’17. 3.14.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평가항목에 대한 자치구 사전 의견수렴으로 공정성 제고 ❍ 지표수 축소 및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자치구 부담 완화 ❍ 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적정성 확보 □ 사업내용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6. 9. 1. ～ 2017. 8. 31(1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서면심사 : 자치구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사업 주관부서별 평가 - 현장점검 : 사업 주관부서 직원을 통한 자치구 제출자료에 대한 현장실사 ❍ 평가필요성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제고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경제활성화․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률 제고에 기여 ❍ 평가지표 : 2개 분야, 9개 항목, 21개 지표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평가결과 수상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 지 원 액 : 총 1,400백만원(목표점수 70점 이상 자치구 균등 지급) <최근 6년 간 인센티브 지원규모> 년 도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금액 5,600백만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800백만원 900백만원 1,200백만원 수상 자치구 77개 14개 10개 10개 10개 13개 20개 Ⅲ 인센티브 평가지표 내용 □ 일자리 창출, 노동, 사회적경제 분야사업 성과평가 ❍ 양질의 일자리 창출(7개 항목, 16개 지표) <일자리 분야> - 취업상담 및 알선(취업률, 상용직 알선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 구인·구직 발굴(구인기업등록건수·인원, 구직자 등록인원 증감) - 일자리정책 특수시책(일자리카페, 비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일자리 특수시책(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언론보도 실적) - 취업지원실적(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노동 분야> - 노동교육(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등 노동교육 실적) - 노동관련 사업 운영 실적(생활임금 및 자치구 자체 노동관련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2개 항목, 5개 지표) - 사회적경제시장 확대(공공구매비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중간지원조직 등 네트워크 구축, 홍보, 우수사례) □ 2017년 평가 개선사항 ❍ 커트라인제(최소·최대 수상구 제한) 폐지로 목표점수 70점 이상인 자치구 모두 수상 가능 - 기존 커트라인제 :　목표점수 도달 자치구 10개 이하 13개 수상, 20개 이상 20개 수상 ❍ 유사지표 통합으로 평가부담 경감 - 취업자 임금수준 평가 제외 : 상용직 알선 취업률의 가선점으로 반영 - 좋은 일자리 구인등록인원 평가 제외 : 구인기업등록건수․인원의 가산점으로 반영 ❍ 시 일자리 특수시책 참여 평가로 자치구 협력 강화 - 자치구 직영 일자리카페 개소, 비정규직 감소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지표를 평가하여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자치구 협력강화 ❍ 청년 관련 인센티브 강화 - 취업률 산정시 청년(15~29세) 취업자 가산점 부여, 자치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지원 실적지표를 신설하여 서울시 청년취업 및 취업지원에 대한 자치구 협력강화 및 평가 ❍ 노동관련 사업 운영실적 지표 마련 - 생활임금과 자치구 자체 노동관련 사업진행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구의 노동권익 사업추진 독려 Ⅳ 추진일정 □ 인센티브사업 평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7. 3월 □ 인센티브사업 실적 자료 수합 및 평가 : ’17. 9월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17. 11월 붙임 1. 2017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부. 2. 정성평가 제출 서식 1부. 3. 진선미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968번) 1부. 끝. 참고 1 □ 2016년 평가지표와 비교 구 분 2016년 평가지표 2017년 평가지표 주요 개선내용 사회적 경제 시장 활성화 30점 (1) 사회적경제시장확대(15점)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 10점 ②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 5점 (1) 사회적경제시장확대(15점)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 10점 ②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 5점 ‣ 구매비율 및 구매액 상승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5점) ③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터, 민간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 실적 : 5점 ④ 홍보 및 교육 실적 : 5점 ⑤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5점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5점) ③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터, 민간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 실적 : 5점 ④ 홍보 및 교육 실적 : 5점 ⑤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5점 ‣변동사항 없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70점 (3) 취업 상담 및 알선(9점) ⑥ 취업률 : 6점 ⑦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3점 (4) 취업지원서비스질적향상(18점) ⑧ 상용직 알선 취업률 : 5점 ⑨ 취업자 임금수준 : 5점 ⑩ 좋은 일자리 구인등록인원 : 4점 ⑪ 사후관리 이행률 : 4점 (3) 취업 상담 및 알선(18점) ⑥ 취업률 : 7점 ⑦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2점 ⑧ 상용직 알선 취업률 : 5점 ⑨ 고용유지율 : 4점 ‣ 지표 통합 ‣ 지표삭제 ‣ 배점 하향조정 27점 → 18점 (4) 구인․구직 발굴(9점) ⑫ 구인기업등록건수(70%)․인원(30%) : 5점 ⑬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 인원 증감 : 4점 (4) 구인·구직 발굴(10점) ⑩ 구인기업등록건수(70%)․인원(30%) : 6점 ⑪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 인원 증감 : 4점 ‣ 배점 싱향 조정 : 9점 → 10점 (5) 일자리정책 특수시책(2점) ⑭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모델참여 : 2점 (5) 일자리정책 특수시책(7점) ⑫ 자치구 일자리카페 개소 : 3점 ⑬ 비정규직 감소율 : 2점 ⑭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 2점 ‣ 지표 변경 ‣ 배점 상향 조정 : 2점 → 7점 부적절처리사례 근절(-10점) 1~50건 : 건수당 0.2점 감점 51건 이상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 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분야 0점 처리 부적절처리사례 근절(-10점) 1~50건 : 건수당 0.2점 감점 51건 이상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 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분야 0점 처리 ‣변동사항 없음 (6) 공공일자리 특수시책(15점) ⑮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발굴(구별 2건) : 10점 ⑯ 언론보도 실적 : 5점 (6) 공공일자리 특수시책(13점) ⑮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발굴(구별 2건) : 10점 ⑯ 언론보도 실적 : 3점 ‣ 배점 하향 조정 : 15점 → 13점 (7) 취업지원실적(7점) ⑰ 공공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5점 ⑱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 2점 (7) 취업지원실적(10점) ⑰ 공공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3점 ⑱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5점 ⑲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 2점 ‣ 지표 추가 ‣ 배점 상향 조정 : 7점 → 10점 (8) 노동교육(8점) ⑲ 일반인(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등), 직원 (공무원)대상 교육실적, : 8점 (8) 노동교육(7점) ⑳ 일반인(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등), 직원 (공무원)대상 교육실적, : 7점 ‣배점하향 조정 8점 → 7점 (9)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2점) ⑳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 2점 (9) 노동관련 사업 운영실적(5점) ㉑ 생활임금 및 자치구 자체 노동관련 사업진행 혹은 추진에 대한 실적 : 5점 ‣ 지표 변경 참고 2 □ 2017년 평가지표(요약) 2개분야 10개 항목 21개 지표 ○ 정량지표 : 95.2 %( 20개 지표) ○ 정성지표 : 4.8 %( 1개 지표)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0)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15)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공사․용역 등 구매비율 비율 (%) 28 이상 23~ 28 18~ 23 13~ 18 13 미만 점수 10 9 8 7 6 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구매액 (천만원) 5이상 4 ~ 5미만 3 ~ 4미만 2 ~ 3미만 2 미만 점수 5 4 3 2 1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5) ③ 중간지원조직․인력 운영 실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5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또는 인큐베이팅사업 운영(4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구청장 방침) 수립(2점) ④ 홍보실적 건수 51~ 41~50 31~40 21~30 11~20 1~10 점수 5 4 3 2 1 0.5 ⑤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 발굴건수 5~ 4 3 2 1 점수 5 4 3 2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70) 취업상담 및 알선(16) ⑥ 취업률 달성률 (%) 17 이상 15이상 ~ 17미만 13이상 ~ 15미만 11이상~ 13미만 9이상 ~ 11미만 7이상 ~ 9미만 7 미만 점수 7 6 5 4 3 2 1 ⑦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상담건수 3 이상~ 2~3미만 1~2미만 1미만 점수 2 1.5 1 0 ⑧ 상용직 알선취업율 취업률 (%) 85이상 75이상~ 85미만 65이상~ 75미만 55이상~ 65미만 55 미만 점수 5 4 3 2 1 ⑨ 고용유지률 - 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 사후관리 15,000 11,000 ~ 15,000 7,000 ~ 11,000 7,000 점수 4 3 2 1 구인․구직 발굴(10) ⑩ 구인기업 등록건수(70%) ․인원(30%) ○ 5,500점 이상 : 6점 / 5,000점~5,500점 : 5점 / 4,500점~5,000점 : 4점 / 4,000점~4,500점 : 3점 / 3,500점~4,000점 : 2점 / 3,500점 미만 : 1점 ⑪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 인원증감 비율 (%) 120이상 115~ 120미만 110~ 115미만 105~ 110미만 100~ 105미만 100 이하 점수 4 3 2 1 0.5 0 취업지원서비스 질적향상(7) ⑫ 자치구 일자리카페 개소 개소 수 3개 이상 2 1 0 점수 3 2 1 0 ⑬ 전년대비 자치구 비정규직 감소율 실적 -7 이상 -5 ~-7 -3~-5 0~-3 0 점수 2 1.5 1 0.5 0 ⑭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실적 (%) 2 이상 1.0 ~ 2 미만 0.0 ~ 1.0 미만 0 이하 점수 2 1.0 0.5 0 부적절처리 사례근절 (-10) ◾ 부적절 처리건수 ○ 건수 당 0.2점 감점 ※ 부적절 사례건수가 총 51건 이상일 경우 “⑩ ~ ⑬번 지표” 전체 ‘0’점 처리 공공일자리 특수시책(15) ⑮ 공공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2건) ○ 창의성, 아이디어, 실적 등 고려한 정성평가 - (공공일자리 혁신 우수사례가 2건이 없는 경우) 공공일자리 혁신 우수사례 1건 필수, 나머지 1건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수사례 및 노력으로 대체 - 자치구 직영 일자치카페 운영사례 가산점 적용 ⑯ 언론보도 실적 실적 10건이상 8~9 6~7 4~5 3건이하 점수 3 2.5 2 1.5 1 취업지원실적 (12) ⑰ 공공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수 실적(%) 300이상 250~300 200~250 100~200 100미만 점수 3 2.5 2 1.5 1 ※ 계산식 :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실적(명)/공공일자리참여자수 ⑱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수 실적(%) 300이상 250~300 200~250 100~200 100미만 점수 5 4 3 2 1 ※ 계산식 : 뉴딜일자리 취업지원실적(명)/공공일자리참여자수 ⑲ 일구데이 등 취업박람회 개최건수 건수 20 이상 10 ~ 20 미만 5 ~ 10 미만 5 미만 점수 2 4 3 2 노동교육(8) ⑳ 시민(공무원 포함)대상 노동교육 실적 ○ 5천명이상 : 7점 / 5천미만 4천명이상 : 6점 4천 미만 3천명이상 : 5점 / 3천미만 2천명이상 : 4점 2천미만 1천명이상 : 3점 / 1천미만 5백명이상 : 2점 5백명미만 : 1점 노동정책팀 운영 실적(2) ㉑ 노동관련 사업 운영실적 구분 생활임금을 적용 생활임금 준비단계 점수 2 1 구분 노동관련 사업 진행 노동관련 사업 준비단계 점수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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