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937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엄태근 최선혜 정진우 04/18 조인동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2018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평가 실행계획 2018. 4. 「2018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평가 실행계획 시 자치구 협력을 통한 일자리 사업 추진성과와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중심의 시·구정 운영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755, ’18.1.23.) □ 추진경과 ？ ’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제출 : ’18. 2. 8. ？ 자치구 의견수렴 및 1차 지표 수정 : ’18. 2. 22. ~ 3. 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 ’18. 3. 9. ？ 자치구 및 실무위원회 의견수렴 및 2차 지표 수정 : ’18. 3. 12. ？ 자치구 의견수렴 및 4, 5차 지표 수정 : ’18. 3.14., 3. 21.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18. 4. 3. ？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및 6차 지표 수정 : ’18. 4. 12. ？ 자치구 사업 설명회 개최 : ’18. 4.13.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자치구의 일자리 사업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 및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정량 및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자치구 일자리사업 종합 진단 ？ 일자리안정자금, 민관 거버넌스 구축, 취약계층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일자리·노동 사회적 현안반영 및 중앙정부 정책 협력을 위한 신규지표 개발 □ 사업내용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7. 9. 1. ～ 2018. 8. 31(1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서면심사 : 자치구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사업 주관부서별 평가 - 현장점검 : 사업 주관부서 직원을 통한 자치구 제출자료에 대한 현장실사 ？ 평가필요성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제고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경제활성화？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률 제고에 기여 ？ 평가지표 : 2개 분야, 7개 항목, 20개 지표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평가결과 수상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 지 원 액 : 총 1,100백만원(목표점수 70점 이상 자치구 균등 지급) <최근 7년 간 인센티브 지원규모> 년 도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금액 7,000백만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800백만원 900백만원 1,200백만원 1,400백만원 수상 자치구 101개 14개 10개 10개 10개 13개 20개 24개 Ⅲ 인센티브 평가지표 내용 □ 일자리 창출, 노동, 사회적경제 분야사업 성과평가 ？ 양질의 일자리 창출(5개 항목, 15개 지표) <일자리 분야> - 일자리 사업성과 및 노력도 · 일자리 민관거버넌스, 취업률 및 취업률 증감, 구인기업 등록건수·인원, 일구데이, 취업박람회 개최 - 시 구 공동협력 일자리 사업 성과 · 뉴딜 일자리 취업률, 일자리 안정자금 달성률,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 평가 - 자치구 일자리 사업 성과 · 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발굴, 언로보도 실적 <노동 분야>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일자리상담사 공무직 전환 실적, 정규직화 전환실적, 비정규직율 감소 - 노동정책 관심도 제고 및 확산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시민대상 노동교육 인원 ？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2개 항목, 5개 지표) - 사회적경제시장 확대 · 공공구매비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중간지원조직 등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 2018년 평가 개선사항 ？ 지표 재조정으로 자치구 행정부담 경감 및 효율적 평가 도모 - 지표삭제 : 1인당 취업상담건수, 고용유지율,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인원 증감률, 자치구 일자리 카페개소, 공공일자리 및 뉴딜 일자리 취업박람회(직업훈련) 참여실적 - 지표통합 : 상용직 알선취업, 임금수준, 청년실적 취업률 지표로 통합 ？ 자치구 민 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치구 일자리 정책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모를 위해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심의 기능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평가 ？ 시 구 협력 일자리 사업 평가 강화 - 뉴딜 일자리 취업률,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평가 ？ 청년, 좋은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강화 - 취업률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자, 청년(15~39세) 취업자, 자치구 생활임금 이상 상용직 등 가점 부여, 일자리 상담사 공무직 전환 평가 ？ 자치구의 노동정책 관심도 제고 및 확산유도 - 감정노동보호 추진사업, 이동·일용노동자 쉼터 조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신설, 노동전탐팀 구성시 가점 생성 Ⅳ 추진일정 □ 인센티브사업 평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8. 3월 □ 인센티브사업 실적 자료 수합 및 평가 : ’18. 9월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18. 11월 붙임 1. 201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참고 1 □ 2017년 평가지표와 비교 구 분 2017년 평가지표 2018년 평가지표 주요 개선내용 사회적 경제 시장 활성화 30점 (1) 사회적경제시장확대(15점)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 10점 ②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 5점 (1) 사회적경제시장확대(15점)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 10점 ②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 5점 ？ 점수급간 변경 및 구매액 상승 ？ 신규가점 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5점) ③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터, 민간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 실적 : 5점 ④ 홍보 및 교육 실적 : 5점 ⑤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5점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5점) ③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터, 민간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 실적 : 5점 ④ 홍보 및 교육 실적 : 5점 ⑤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5점 ？변동사항 없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70점 (3) 취업 상담 및 알선(18점) ⑥ 취업률 : 7점 ⑦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2점 ⑧ 상용직 알선 취업률 : 5점 ⑨ 고용유지율 : 4점 (4) 구인·구직 발굴(10점) ⑩ 구인기업등록건수(70%)？인원(30%) : 6점 ⑪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 인원 증감 : 4점 (3) 일자리 사업성과 및 노력도(25점) ⑥ 일자리 민관거버넌스 : 3점 ⑦ 취업률 : 8점 ⑧ 취업률 증감 : 5점 ⑨ 구인기업등록건수(70%)？인원(30%) : 4점 ⑩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 5점 ？ 지표 통합 및 삭제 ？ 신규지표 개발 ？ 지표별 배점 상향 (5) 일자리정책 특수시책(7점) ⑫ 자치구 일자리카페 개소 : 3점 ⑬ 비정규직 감소율 : 2점 ⑭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 2점 (4) 시구 공동협력 일자리 사업 성과(13점) ⑪ 뉴딜일자리 취업률 : 5점 ⑫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 평가 : 4점 ⑬ 일자리안정자금 달성률: 4점 ？ 신규지표 개발 (6) 공공일자리 특수시책(13점) ⑮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발굴(구별 2건) : 10점 ？ 언론보도 실적 : 3점 (5) 자치구 일자리 사업 성과(13점) ⑭ 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발굴(구별 2건) : 10점 ⑮ 언론보도 실적 : 3점 ？ 기준 변경 및 배점 상향 (7) 취업지원실적(10점) ？ 공공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3점 ？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5점 ？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 2점 - ？ 지표삭제 부적절처리사례 근절(-10점) 1~50건 : 건수당 0.2점 감점 51건 이상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 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분야 0점 처리 부적절처리사례 근절(-10점) 1~50건 : 건수당 0.2점 감점 51건 이상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 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분야 0점 처리 ？변동사항 없음 - (6) 비정규직 정규직화(9점) ？ 일자리상담사 공무직 전환 실적 : 3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 3점 ？ 비정규직율 감소 : 3점 ？지표이동 및 신규지표 개발 (8) 노동관련 사업 운영실적(5점) ？ 생활임금 및 자치구 자체 노동관련 사업진행 혹은 추진에 대한 실적 : 5점 (7) 노동정책 관심도 제고 및 확산(10점)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 5점 ？ 시민 대상 노동교육 인원 : 5점 ？ 지표내용 변경 (9) 노동교육(7점) ？ 일반인(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등), 직원 (공무원)대상 교육실적, : 7점 ？ 점수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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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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