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121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손남신 백운석 박대우 03/29 장혁재 협 조 지속가능평가팀장 최경화 20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평가체계 운영 및 인식기반 확립 등에 관한 ’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15.9월 UN은 포스트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확정 발표 -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의 기한 도래로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제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2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는 별도로, 글로벌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수립된 기본계획, 기본조례 제정 등 추진기반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의 자치구 확산, 시민 인식도 제고 노력 필요 -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UN-Habitat Ⅲ의 ‘신도시 의제’ 등과 부합하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공유 필요 ○ 지속가능발전의 시정전반의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市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이행계획 확정,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정책 반영 실현 󰏚 그 간 추진경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13.5월 ○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3.9~’15.11 - 구 성 : 총40명(공동 위원장 : 시장 및 조명래 교수, 위촉직 31명, 당연직 9명)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자문 : ’14.4~11월 - 비전·목표·전략 및 시정전반의 체계적 평가·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14.7.17. ○ 서울시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라운드테이블 개최 : ’14.12.16. - 위원회 간 기본계획 공유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청취 ○ 인재개발원 주요과정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편성 : ’15.2월~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 ’15. 2. 27.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발표 : ’15. 4. 10.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개 TF 운영(’15.3~9월) - 시정전반 평가TF :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및 추진체계 체계도 수립 등 - 주요정책 평가TF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등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 신규의제 발굴TF : 청년의제 연구 및 위원별 신규의제 제안 등 ○ 지속가능발전 시범평가 보고서 발간 : ’15.10월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11월 ~ - 구 성 : 총40명(공동 위원장 : 시장 및 문태훈 교수, 위촉직 31명, 당연직 9명) - 기 능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의 및 자문 등 2 ’16년 추진성과 󰏚 2016년 추진 성과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지속위 제도강화 소위원회) -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도적 필요사항 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본조례안 마련 및 소속 위원의 의원발의 및 집행부 공포(‘17.1.5)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추진(지속위 이행계획 수립 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실･국･본부(안) 작성 및 지속위 분과별 검토 ※ 市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마련(4개 목표 35개 과제, 333개 세부사업)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개발 학술용역」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평가 기반 마련(지속위 정책검토 소위원회)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및 시정 연계방안 연구 - 시정전반 및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체계 개발 - 서울시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개발 등 ○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인식도 조사 통한 지속가능발전 인식기반 확대 - 인재개발원 교과과목 편성 및 운영 (1,471명 교육 이수) - 서울시민 및 시·자치구 공무원 1,600여명 대상 인식도 조사 ○ 제1회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철학공유(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정책 발표, 시장) 및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일시/장소 : ‘16.11.4(금) 15:00~18:00/시민청 태평홀 󰋻 참 석 : 지속위, 학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200여명 3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전반 확산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본격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상 구현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운용으로 시정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인식기반 확대방안 다각화 󰏚 추진과제 핵심 과제 세부 추진내용 평가체계 구축·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시정 내재화 󰋮 주요정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 기본조례 포함 30개 주요 중·장기계획 연차별 평가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확대 󰋮 공무원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운영 - 결재문서 사전검토에 ‘지속가능성 검토’항목 추가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 적용 - 찾아가는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사회적 인식기반 증진 및 실천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실화 및 교육확대 - 인재개발원 지속가능발전 교과과목 지속 편성 - 사이버 강의 동영상 제작·편성으로 교육방법 확대 󰋮 지속가능발전 UCC 공모전 개최 - 대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 공모전 추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라운드테이블 운영 󰋮 제2회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확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과제중심 소위원회·TF 구성·운영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4 세부 추진계획 1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운용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도> 지속가능발전 30개 지표 평가 시정 전반 (‘18년)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성과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공포 주요사업 계획의 공무원 자체 평가 주요 정책·계획 (‘17년)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 평가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검토 소위원회) ○ 평가시기 : ‘17. 3 ~ 12월(연중) ○ 평가대상 - 조례 규정된 30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 ‘17년 수립예정 중·장기 계획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12년 1차 수립) < 참고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 ○ 수립시기 : ’12. 8월 ○ 적용기간 : 2013년 ~2017년(5개년) ○ 체 계 : 3대 과제(관계성회복, 삶의 방식회복, 마을지향 민간거버넌스), 10대전략 ○ 추진내용 - 2014년까지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기초토대 구축 - 2017년까지 마을 공동체 확산·전파/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마을지향 행정 정착 - 지속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중·장기 행정계획 ○ 평가내용 - 수립예정 계획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 ○ 평가절차 중장기 행정계획(안) 작성 ▸ 행정계획(안) 통보* ▸ 지속위 평가 소관실국 소관실국 → 지속위 평가 소위원회 구성 및 검토(안) 작성 ▸ 지속위 심의 확정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 회신 (30일 이내) 전체회의 의결 지속위 → 소관실국 지속위 평가결과 반영여부 회신 * 소관실국은 해당 행정계획 소관위원회 안건 상정 전,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위에 통보 ** 지속위는 해당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30일내 소관실국 송부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확대 󰏚 지속가능성 자체검토체계 운영 ○ 추진주체 : 주요사업계획 수립 부서 ○ 추진시기 : ‘17년 상반기 ○ 추진대상 : 주요사업 계획 ○ 주요내용 - 결재문서 사전 검토항목에 ‘지속가능성’ 추가하여 지속가능성 점검 의무화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지속 가능성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항목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적용예시) 예) 환경, 사회문화, 경제 측면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 ○ 검토 방법 - 주요사업 계획 수립시「지속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자체 검토 실시 <주요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예시> 분 야 검토 항목 환경 측면 환경영향(수질, 대기,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생태계 훼손의 우려는 없는가? (이하생략) 재정경제 측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안검토가 되었는가? 예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하생략) 사회문화 측면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있는가?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 (이하생략) ※ 공무원 지속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 예정 ○ 행정사항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정보시스템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전검토 항목’에 지속가능성 검토 항목 추가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적용 ○ 추진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추진기반 강화 소위원회) ○ 추진시기 : ‘17.4~12월 ○ 추진목적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제공 및 컨설팅 지원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 추진 ○ 추진대상 : 25개 자치구 < 참고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 자치구 담당 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협의회) 관련 조례 노원구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추진팀· 지속가능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노원 그린스타트(노원의제21) 환경기본조례 도봉구 기획예산과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조례 강동구 기획경영과 지속가능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 노원·도봉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중이며, 13개 자치구 대부분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의제21’ 등 실천조직 운영 ○ 주요내용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제공 통해 기본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근거 마련방법, 기본계획 수립 모델, 평가시스템 등 제시 ※ 추진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운영 등 단계에 따른 로드맵 및 실행방법 등 제공 (붙임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절차안) - 자치구 컨설팅 지원 ․ 대 상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업무 팀장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단계별 컨설팅 제공 ․ 지원방법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수요조사 후 분야별 전문가 (市지속위 위원) 매칭을 통한 세부 컨설팅 제공 3 사회적 인식기반 증진 및 실천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UCC 공모전 개최 ○ 추진목적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대시민 인지도 향상 ○ 공모전 개요 - 공모내용 :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모습을 UCC 동영상으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응모 - 공모기간 : ‘17년 상반기 -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 - 시상내용 : 우수작 10개 내외 선정하고 상장 및 영상 제작비 지원 ○ 활용계획 - 사례기반 시민체감형 컨텐츠 자료로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등 대시민 행사시 상영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동영상 제작 등에 활용 󰏚 지속가능발전 추진 교육 내실화 및 확대 ○ 인재개발원 주요과정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지속 편성 - 대상과정 : 신임리더, 5급 승진리더, 6급 실무전문가양성 등 - 강 사 : 市 지속위 위원 추천으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 접목 강의 ※ ‘15년~16년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 인원 : 1,471명 ○ 지속가능발전 사이버 강의 동영상 제작 및 사이버 교육 편성 - 추진시기 : ’17년 하반기 - 내 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지속가능발전 사례, 서울시 추진사항 등 지속가능발전 동영상 제작 및 사이버 교육 편성 - 강 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활용 - 방 법 : UCC 공모전 동영상 및 강의 촬영 등 전문 업체 제작 - 행정사항 : 인재개발원(이러닝) 및 평생교육국(평생교육학습 포털)강좌 개설 4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 서울 SDGs 설정을 위한 소위원회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 참여대상 : 시 위원회, 공무원, 시민 단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 추진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 ○ 추진시기 : ’17년 4~9월 ○ 운영내용 : 분야별 및 통합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안)의 적정성 검토 및 확정 - 지 속 위 : 분야별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안) 공유 및 의견수렴 - 공 무 원 : 주요사업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자 등 참여 및 의견수렴 - 전 문 가 : 시민단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참여 의견수렴 󰏚 제2회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 ○ 추진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 ○ 추진시기 : ‘17년 하반기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공유 및 지속가능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실천방안 모색,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주요내용 : 市 지속가능발전 성과공유 및 서울 SDGs 확정 < 제2회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안) > ○ 일시/장소 : ’17. 10.20(금) 14:00~18:00/ 시민청 태평홀 등 ○ 참 석 : 지속위,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eoul SDGs) 확정 등 ※ 제1회 개최시 확보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 사전 홍보활동 강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전체회의 중심, 과제별 소위원회․TF구성으로 유동적 운영 - 지속위 전체회의는 분기별 개최, 소위원회․TF는 필요시 수시 개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실행간사, 소위원장) 지속가능성평가 소위원회 추진기반 강화 소위원회 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 기업협력 TF ∘중장기행정계획 평가, ∘지속위 활동보고서 발간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신규의제 발굴 ∘서울 SDGs 설정 자문 ∘라운드테이블 개최 ∘기업협력 의제 발굴 등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 이행계획수립, 정책검토, 제도강화, 기업협력 의제 발굴 등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중심 보고서 발간 및 추진성과 공유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15.11.23~’17.11.22) 만료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속성 및 市 위원회 간 거버넌스 고려한 제3기 위원회 구성 5 주요일정 및 행정사항 󰏚 ‘17년 주요일정(안) ○ 소위원회 및 T/F 회의는 각 일정에 맞춰 자율적 운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운용(지속가능성 평가 소위원회) 중장기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로드맵 확정 및 소위원회 구성 계획 검토 및 검토의견 송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발간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확대(추진기반 강화 소위원회)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적용 로드맵 확정 및 소위원회 구성 교육 및 컨설팅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운영 교육 사전검토항목추가 실천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지속가능발전 UCC 공모전 개최 공모 선정 인재개발원 교과과목 편성 편성 교육 사이버 강의 동영상 제작 제작 인재개발원 및 평생학습포털 등록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기업 협력 TF)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라운드테이블 운영 로드맵 확정 및 소위원회 및 TF 구성 소위원회 운영 및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 개최 기업협력 의제 발굴 의제 발굴 협치사업 제안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79,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산출내역 계 79,000 사무관리비 76,000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운영 76,000 - 회의참석수당 19,200 - 안건검토수당 12,000 - 회의운영경비(소모품 등 구매) 700 -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향상 교육 9,000 - 지속가능발전 UCC 공모전 8,000 - 지속가능발전관련 책자발간 9,100 - 제2회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18,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간담회 3,000 붙 임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절차(안) 1부. 끝. 붙 임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절차(안) 현황 진단 ⦁ 자치구 지속가능성 진단(통계데이터, 지표 등 활용) ⦁ 자치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인식 진단  추진 로드맵 작성 ⦁ 각 세부 단계마다 자치구 여건에 부합하는 실행 방안 적용  전담부서 설치 (1안) 자치구 총괄부서(기획부서)에 설치 (2안) 구청장 직속 전담부서에 설치  기본조례 제정 (1안)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안)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1안) 기존 거버넌스 기능의 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2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1안) 자치구의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2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경제·사회문화·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지표로 포괄적 구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 자치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 정책 전환 필요성 공감 및 전환 방향 도출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1안)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성과점검 결과로 구성 (2안) 기존 구정백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통합하여 작성  환류체계 실시 ⦁ 이행계획 추진성과 점검의 환류를 통한 이행계획 효과성 검토

11598742

20211012211245

본청

평가담당관-3121

D00000295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