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2974(2017.2.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 법 예 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7. 3. 2.~ 3. 22.) 다. 규제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사. 위원회검토결과 : 적정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 1부. 8. 위원회 검토 결과(민관협력담당관)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현동원 개인정보보호팀장 강성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28 代이방우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82 /전송 02-2133-1074 / hdw0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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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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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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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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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개인정보보호에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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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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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정보통신보안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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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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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 위원회 검토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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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216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2882) 관리번호 D000002952033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