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4145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미현 정정길 구종원 03/28 전효관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사회혁신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시범)사업으로써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선정·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 ○ 사업기간 : 17. 계약일로부터 ~ ’18. 12.(약 2년간)※ 장기계속계약 ○ 추진목표 - 청년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투자 성과를 창출 -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능력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운영하여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제고 ○ 운영방식 : 입찰을 통해 컨설팅 전문업체 선정 ○ 소요예산 : 850백만 원(’17년 350백만원, ’18년 500백만원) ※ ’18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 주요내용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간전문가, 교수, 주관기관 등 프로젝트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전략 및 계획점검, 관련분야 자문, 성과평가 등 주요의사결정 ○ 사업 실행계획 공동기획 및 보조금 집행 지도·관리 -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과 프로젝트 수행자를 매칭지원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회계지침 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 사업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프로젝트 과정 기록 및 결과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등 개최 및 홍보 ○ 프로젝트 성과 관리 및 평가 - 사업추진 전 목표 및 성과 등 구체적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 - 단계별 성과 보고 및 회계 감사, 성과 보고자료 제작 및 배부 󰏚 예산전용계획 ○ 전용사유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기획·운영 및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용역비용 ○ 전용금액 : 350백만 원 ○ 전용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사무관리비(201-01)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5,000,000 5,000,0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 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5,000,000 0 350,000 4,65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0 350,000 0 350,000 󰏚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계약 ’17. 4월중 ❍ 주관기관 운영 ’17. 5월초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전용 요구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5,000,000 5,000,0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 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5,000,000 0 350,000 4,65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0 350,000 0 350,000 ○ 예산전용 사유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관리 및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용역을 위하여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 필요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기획·운영 및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용역비용 집행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예산(5,000백만원) 일부를 예산 전용(민간경상사업보조→사무관리비)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전 효 관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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